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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시장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시장직 유지대법원 1년 4개월 만에 판결, 1·2심 선고 벌금 500만원에 대해 '재판다시'
남성봉 기자 | 승인2020.12.24 10:53
 김일권 양산시장.(사진제공=양산시)

 항소심에 이어 1년 4개월을 끌어온 김일권 양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의 판결이 파기환송으로 결정나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됐다.

 김 시장은 24일 오후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최종판결에서 1심과 2심의 벌금 500만원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재판을 다시할 것을 판결했다.

 그동안 대법원의 선고전 지역에서는 '원심유지'와 '원심기각 파기환송' 등의 논란으로 정서가 양갈래로 분열되기도 했었다.

 양산시는 선고날인 24일 오전 11시에 현안 관련 브리핑을 잡았다가 급하게 취소하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김일권 양산시장은 계속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지역논란도 가라않게 됐다.

 시민 A씨는 "그동안 파기환송 이야기가 많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의외의 결과이기도 하다"며 "그동안 양갈래로 나눠졌던 지역정서를 봉합하는데 주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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