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현판 모습./ 양산뉴스파크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인사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정치인 위법행위 발생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우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키로 했다.

 이 같은 사전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지방선거 등 양대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이용 선물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만약 위법행위 발생시에는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기법 등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 감면, 위법행위 신고자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위법행위 조사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기존의 명절시기에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주요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김 세트 각 9,500원 상당의 선물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선거구민 360명에게 장아찌 세트 각 1만8,000원 선물을 제공한 사례',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각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 '후보자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 280만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양산시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