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지역의 보도연맹 사건의 피해자 구제 업무대행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법무법인 삼성의 장운영 대표변호사./ 양산뉴스파크

 양산지역의 보도연맹 사건을 맡아 신청 피해자의 과반수 이상을 지정신청에 참가시키는 전국 최다실적을 올린 법무법인 삼성의 장운영 대표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추가 피해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대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고 제2020-824호를 통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을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상은 항일독립운동과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 후 불법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조작의혹사건 등이다.

 하지만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되며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신청자격은 희생자나 피해자,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사건을 경험이나 목격한 자,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 등이며 경험이나 목격자는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

 양산에서 보도연맹 사건을 맡았던 장운영 변호사는 전국에서 피해자 신청이 50%이상 참가한 곳이 없는 가운데 유일하게 양산에서 과반수가 훨씬 넘는 피해자들을 신청에 참가시켰으며 이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인용시키는 기록을 세웠다.

 오랜기간 피해자 지정을 거쳐 소송에 참가시키면서 엄청난 보상을 이끌어 낸 장운영 변호사는 양산지역의 보도연맹 피해자들이 첫 지정자 구제신청 당시 많이 참가했지만 아직도 미참여한 피해자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당시 신청기간이 끝나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양산의 많은 피해자들이 뒤늦게 상담하며 같이 참가하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했다.

 하지만 이번 재신청의 기회로, 미참여자 피해자들이 지정자 신청을 통해 지정이 되면 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장운영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 접수대행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신청 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대상이 결정되는데 조사시 검증절차가 까다로워 대상판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 신청할 길이 없는 만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인정절차를 거쳐 희생자 구제대상자로 결정받기 전에는 손해배상 시효문제로 청구가 기각되지만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소송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장운영 변호사는 "오랜기간 보도연맹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서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최다 피해자들을 규제대상으로 인정받아 승소로 이끌며 구제했다"며 "당시 뒤늦게 찾아와 피해 관련 상담을 하러온 피해자들에게는 방법이 없어 안타까웠었다"고 전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재신청을 통해 과거사 정리와 관련 보도연맹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아직 지정받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이 지정을 통한 소송의 기회로 명예를 되찾으시기를 기대한다"며 "아직 피해구제를 받지못한 남은 분들의 신속한 상담과 지정을 위한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문의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1차에 비해 2차는 규명받지 못한 사건을 우선시 하기 때문에 보도연맹사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진실규명사건으로 인정이 될 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법인 삼성 장운영 대표변호사(055-383-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