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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코로나 극복 '지방세 대폭 감면조치' 시행전국 최초 일반상가와 산업용 건축물 재산세 10% 경감, '착한임대·무상임대' 재산세 75% 감면
남성봉 기자 | 승인2021.02.04 01:26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일권 양산시장(가운데).(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인 재산세와 주민세의 감면조치 등을 대폭 확대해 추가 시행한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 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및 양산시 발급 제증명 수수료 감면정책을 세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제도'와 '무상임대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분) 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하는 혜택을 추진하고 있다.

 김 시장은 "양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소비위축·생산감소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력지원을 위해 일반상가 및 산업용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10% 경감을 일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도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기본세액인 5만원부터 20만원까지의 대상 관련 모든 사업자와 함께 이번에는 연 면적 330㎡가 초과되는 숙박시설, 식당, 사무실, 공장 등 사업소까지 추가로 확대해 50% 경감 조치한다"고 전했다.

 지방세의 경우 시는 국세와 달리 가산금 감면규정이 없어 피해를 보는 납세자들을 위해 전화한통으로 간단히 신청을 받아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유예를 지원하는 적극 세정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수수료 경감대상 제증명은 양산시에서 발급하는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6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6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 1종, 회계에 관한 증명 2종, 건설관계 11종, 보건·의료·환경 관계 19종, 문화공보·예술관계 31종, 농수산 관계 24종 등 총 141종으로 알려졌다.

 김일권 시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감면조치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며 "감면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재산세 및 주민세 부과시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고 약속했다.

 김 시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의 전국확산과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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