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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고의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 강력단속 전개양산시 코로나로 중단됐던 현장 징수활동 강화, 가택수색 등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시책도입
남성봉 기자 | 승인2021.02.25 01:21
 양산시청 전경.(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재개하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양산지역 이월 지방세 체납액 269억원 중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200여 명으로, 금액은 83억원이며 전체 체납의 약 30.8%에 이른다. 전년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는 98억원으로 알려졌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세금납부 여력이 충분한데도 재산은닉·탈루, 거짓계약 등으로 지방세를 탈세 및 탈루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능동적 대응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우수시책을 도입, 올바른 납세문화 및 조세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

 우선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및 그 가족까지 '거주실태', '재산 형성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 후 지방세입 포탈과 체납처분 면탈, 명의대여행위 등 범칙행위 확인시 사해행위취소 및 채권자 대위권 행사 등의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현행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인 '가택수색'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택수색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수색해 현장에서 발견된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채 등 동산을 세무공무원이 압류하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피해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상담을 통한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등을 유보키로 했다.

 또 징수유예를 통한 가산금 최소화로 경제회생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운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전개하게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세금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치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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