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가 진행한 제180회 임시회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등 6건의 동의안과 기타 안건을 포함해 전체 38건에 대해 모두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16건의 조례안, '(재)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 출연 동의안' 외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 가운데 '양산시 e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과 '양산시 영상·영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가결해 현재 문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육성해 양산시민의 문화생활 향상 및 양산시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납세자 지원을 위한 시세감면 동의안',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착한임대인의 재산세 및 주민세 감면, 제증명, 인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으로 시민들이 고통분담을 지원했다.

 '양산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 정책의 활성화, 재원마련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의회동의를 구하는 사안이었지만 기본소득 정책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부족 등으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 부결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외 3건의 조례안과 '양산시 남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  등 1건을 심사했다.

 이 중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불연성 폐기물을 담을 작은 규격의 종량제 봉투를 신설·제작하고 공동주택 내에서 배출되는 불연성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 자원회수시설의 소각효율 증가,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개선 및 강화를 기대하며 원안가결했다.

 그 외 조례안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1건을 제외한 2건의 안건에 대해 법령 위배사항이 없고 취지가 타당해 원안가결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건은 제안이유가 타당해 양산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양산시가 편성한 1조4,542억6,751만3,000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고 편성된 국도비 26억원과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사업 부적정,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제출 등의 사유로 44억8,564만3,000원을 삭감해 수정의결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신중하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사업목적이 타당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

 ▶국민의힘 정숙남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의 주차편의 만족도를 높여 불법주차를 줄이는 대안으로 유료공영주차장 요금 '최초 1시간 무료화' 추진과 원도심 지역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주차장 조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림 의원은 황산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시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건의했다.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은 올해부터 사송신도시 입주의 시작에 따라 계획 중인 사송 IC의 설치에 속도를 내줄 것과 사송2초등학교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관련 기관과 양산시에 요청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미해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양산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민관의 능동적 참여와 행정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이종희 의원은 국도 35호와 그 관리주체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의 거리가 멀어 긴급 상황발생시 빠른 대처가 힘든 것을 지적하고 이 문제해결을 위해 양산시와 관련기관의 협의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전했다.

 또 시민안전을 위해 관내 국도 35호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점검과 적극적인 대책수립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이용식 의원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학교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가칭 '양산시민축구단' 창단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재정의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주민복리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편익시설 조성시 정확한 수요예측, 사후관리를 양산시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시정질문]

 국민의힘 김효진 의원은 지난 2019년 제16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한 양산부산대학교 캠퍼스 관통도로 개설과 관련 그 이후 진행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내부 통과도로 개설요청에 대해 부산대학교 측으로부터 대학단지 단절에 따른 교육·연구 환경저해, 안전사고 발생우려 등 문제점 해소방안 마련 후 별도 협의코자 한다는 미온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부산대학교 자체적으로 내부 통과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지속적인 상호협의를 추진하고 이와 별도로 부산대학교 통과도로의 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도로개설 사업비 확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가 주도적으로 주민숙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각종 생활폐기물처리장과 관련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한 양산시의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김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은 올해 기존 소각장 성능개선 및 신규 소각장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도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 추진, 필요시 동면 재활용선별장 가동, 바이오가스화시설(음식물류)의 일일처리량을 60t에서 120t으로 늘리기 위해 오는 2023년 완공목표로 증설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임정섭 의장은 폐회사에서 "4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당초 대비 850억원 이상 증액된 추경예산을 포함, 40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한 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체 및 노동자 지원을 위한 예산 및 시책은 신속히 집행돼 시민들의 빠른 일상복귀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당부드린다"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양산시가 광역교통망의 관문도시로 도약하는 기회로, 민·관이 서로 합쳐 치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