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의 경남도의회 한옥문 건설소방위원장.(사진제공=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의 경남도의회 한옥문 건설소방위원장(양산 1)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 관련 양산에 비해 울산의 불평등한 운행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양산과 울산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양 지역을 오가는 장애인들이 많은 가운데 타 지역을 이용했다가 다시 자기지역으로 이동시 각각 양 지역 운행기준이 달라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양산시와 울산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는 각각 30대와 62대로, 양산시의 경우 매년 25억원을 지원해 (재)양산시복지재단에 위탁해 법정기준 30대 전체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는 법정기준 84대의 74% 수준인 62대만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대는 바우처와 임차로 운용 중이다.

 양산지역 장애인 콜택시는 울산 거주 장애인이 양산을 왔다 울산으로 돌아가는 경우 장애인이 요구하는 울산 전 지역에 대해 1일 기준 운행횟수 제한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울산은 양산과 달리 1일 12회에 한해서만 양산 전 지역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초과할 시 양산과 울산경계지점까지만 운행토록 하고 있다.

 횟수를 초과할 경우 양산지역 장애인 콜택시로 갈아타야만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의 이 같은 운용지침으로 울산을 오가는 양산지역 장애인의 불편함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고 특히 양산과 울산경계지점에 내린 뒤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림으로 인해 신체적 불편, 시간 및 경제적 손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옥문 위원장은 경남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울산시와 상호 평등한 조건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옥문 위원장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부분이 병원이나 생계를 위한 것임에도 제한적인 이용조건으로 이동의 불편함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배려가 아닌 기본이기에 경남도와 울산시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별없이 양산의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제383회 제4차 도의회 본회의에서 '인권침해적 자치법규 정비 및 인권영향평가 도입 등 제안'을 주제로 5분 발언을 가졌다.

 그는 아직도 소외·취약계층과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한 가운데 10년 전 제정된 인권보장 조례에 따른 경남도의 인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아직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 경남도의 주요정책이나 제도, 자치법규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포함, 도내의 많은 자치법규에 차별적·인권침해적 용어나 표현을 제도를 통해 조속히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한옥문 위원장은 "선언적 차원의 인권정책이 아닌 실효성 있고 시대흐름에 걸맞도록 도 차원의 인권정책이 필요하다"며 "단 두명만 있는 경남도의 인권조직 확대와 도민이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보장받고 차별없이 다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경남실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