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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의원, 불법현수막 근절 '전자게시대 도입'양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안, 도시미관 보호와 저렴한 광고료로 소상공인 부담감소
남성봉 기자 | 승인2021.08.24 13:23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김혜림 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김혜림 의원이 '제18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불법현수막 난립방지를 위한 전자게시대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각종 안전사고 유발과 거리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의 난립방지를 위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전자게시대' 도입제안을 내놨다.

 이번 제안은 양산의 신도시 조성과 함께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와 상권형성으로 '아파트 분양광고', '상업적 홍보'를 위한 불법현수막이 등장하며 지난 2019년 18만5,000건, 지난해 13만5,000건이 철거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철거와의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거리 곳곳에는 불법현수막이 붙어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불법광고물 민원만 지난해 1,530건, 올해 7월까지 930여 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도입을 실시 중이지만 여전히 불법현수막 게시가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임을 전했다.

 불법현수막의 경우 홍보를 위해 주요 도로변에 게시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방해, 훼손된 현수막으로 인한 도로사고 유발, 고정을 위해 수목에 끈을 매면서 가로수 훼손 등 도시미관 보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불법현수막 게시의 근절을 위해 철거와 과태료 처분 외 별다른 처벌규정이 없어 광고수요에 비해 부족한 행정게시대와 단속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혜림 의원은 "이 같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전자게시대의 도입을 건의하며 이는 LED를 활용, 디지털화된 일종의 전자현수막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의 폐해방지, 지정게시대의 현수막 폐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양한 시각적 영상효과로 보다 효과적 정보전달이 가능하며 기존 현수막 게시대 보다 광고료가 저렴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소 장점이 있다"며 "최근 부산, 울산, 서울, 여수 등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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