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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하북면 대통령 사저 '집회위반 단속'소음중지명령 위반 A씨 입건수사 중, 야간 확성기 사용제한 집회시위 제한통고 등 실시
남성봉 기자 | 승인2022.05.15 23:42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단체의 차량들.(사진제공=독자제공)

 양산경찰서(서장 한상철)가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시위 관련 경찰의 조치내용을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지난 6일 모 단체 40여 명이 실시한 '문대통령 귀향 반대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 소음중지명령을 위반한 주최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양산의 모 단체 50여 명이 실시한 '귀향반대집회'에 대해 집시법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따라 소음유지명령으로 소음규제를 단속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5일까지 집회신고를 하고 현재까지 계속 중인 B씨 단체의 20여 명을 대상으로 준법집회 촉구와 동시에 지속적인 소음유발에 대해 '소음유지명령 3회', '심야 방송송출(소음규정 범위 내)'에 대해 경찰은 주민들의 탄원 4건, 112신고 50여 건을 접수했다.

 경찰은 주최자 B씨에게 지난 12일 일몰시부터 13일 오전 7시까지 확성기 사용제한과 13일부터 집회 마지막 신고일인 오는 6월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 제한통고를 했다.

 양산경찰서는 향후 소음규정 위반시 집시법 제14조와 같은 법 제24조에 근거에 소음중지명령과 형사입건, 확성기 사용제한 통고 위반시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해 해당 회에 대해 금지통고할 예정이다.

 양산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와 시민의 행복추구권(사생활의 평온)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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