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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선관위, 허위경력 게재 출마후보 '검찰고발'명함과 SNS에 허위경력 배부 및 게시 적발, 음식값 기부행위자 3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조치
남성봉 기자 | 승인2022.05.18 17:32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입구 현판./ 양산뉴스파크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8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용 명함과 SNS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A씨를 울산지방검찰청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인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통신·잡지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해 허위사실 공표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발된 A씨는 예비후보 당시인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허위사실이 게재된 2,700여 매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고, 동일한 허위경력을 본인의 SNS에 게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양산선관위는 또 예비후보자를 위해 공모한 뒤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B·C·D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B씨와 C씨는 공모 후 5월 초순 경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20명을 초대해 식사모임을 개최한 뒤 지지부탁과 함께 식사비용 총 46만원 상당을 지출한 혐의이다.

 또 같이 고발된 D씨는 식사모임의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혐의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이와 유사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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