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현판./ 양산뉴스파크

 양산시가 경남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공탁금 소유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통해 조사 후 압류를 추진하고 있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변제와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시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4,678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공탁금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 압류조치할 예정이다.  

 압류된 법원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금과 담보취소로 출급이 가능한 집행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후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을 파악,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을 계획이다"며 "상습·고질체납자는 공탁금 압류는 물론 재산,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