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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도의원, 부울경특별연합 중단없는 추진 촉구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및 지역상생 위한 경남 대응 필요
남성봉 기자 | 승인2022.07.27 09:53
 국민의힘 소속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인 의원(양산 5)이 경남·부산·울산이 뭉쳐 수도권에 뒤지지 않는 국가 발전축을 구축하는 부울경특별연합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대학 증원 등 돈·사람·첨단기술이 수도권으로만 몰려가는 가운데 우리 경남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지난 4월 특별연합규약안 통과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특별연합 추진의 법적근거까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이후 3개 광역단체의 입장차이가 표면화되면서 특별연합 관련 논의가 모두 멈춘 상황이다"며 "이대로는 9월에 있을 특별연합의회 구성과 내년 1월 공식사무의 개시여부도 불투명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부산~양산(웅상)~울산간 광역철도, 울산 언양~양산 상·하북과 물금~김해 진영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철도 건설 등 내년 1월부터 추진할 30개 선도사업 예산이 7조원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지역상생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특별연합의 대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자체간 이해득실만 따지다가 예산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별연합 공식사무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부정적 효과만 부각시켜 소중한 기회를 놓칠 것이 아니라, 부울경 800만 지역주민의 상생을 염원했던 바로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특별연합 세부사업 70건은 3개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하고 합의한 사안으로, 이는 경남 양산시가 수혜를 입고, 울산 울주군이 손해를 본다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혹시라도 의도치 못한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며 "그동안의 균형발전 정책들의 번번한 실패로 지방에선 안된다는 패배감이 있었지만 이를 발판으로 더욱 최초의 성공모델로서 지방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 의원은 "부울경특별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광역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멈추어서는 안될 시대적 중대한 과제이다"며 "부울경특별연합의 중단없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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