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전경./ 양산뉴스파크

 그동안 억지권리와 횡포 등을 부리며 경찰 공권력에 도전하던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적 책임에서 앞으로는 민사적 배상책임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경찰력의 강화가 기대된다.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회장 주동희)는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했던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의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사건이 지난 20일 피고인의 국선변호사 중재로 치료비 및 위자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치안현장인 파출소의 경우 근무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로부터 수사서류 작성을 위해 대기하는 약 1∼2시간 동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위협을 받는 등 직원들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양산서 직장협의회는 이 같은 행위근절을 위해 민사적 배상책임의 조치를 실행하게 됐다.

 이번 양산서가 배상명령의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범죄자들의 경찰공권력 경시풍조 증가상황에서 분위기 쇄신 및 공권력 확립을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 제공이 기대되고 있다.

 배상명령을 직접 추진했던 주동희 양산서 직장협의회장은 "이번 배상명령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향후에 경찰관을 상대로 진행되는 범죄에 대해 형사적 및 민사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수 있는 일반적 사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며 "범죄자들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없어져야 되며 이번 사례가 정착되면 시민안전 생활로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