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발대식의 인사말 모습.(사진제공=대한민국 국회)

 여·야 국회의원 120명이 함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 모임은 무한정쟁의 정치, 대립과 혐오의 정치,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 시대착오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뜻을 같이 한 의원들의 결집체이다.

 이날 출범식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축사, 이종배·정성호·심상정 의원 등 각 당 운영진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의원들 소개, 경과보고, 출마선언문 등을 낭독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먼저 현행 선거제도 개편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영갈등을 극복할 중대선거구제 필요성을 언급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4월 법정시한까지 내년 선거제도 개편확정을 공언한 가운데 중진부터 초선까지 100명이 넘는 여·야의원들이 선거제도 개선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88년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으로 13대 총선부터 시작해 35년 째 시행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한 명만 선출되는 승자독식으로 지역감정, 진영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수의 사표(死票) 발생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 21대 총선 유효투표 2,874만1,408표 중 43.73%에 해당하는 1,256만7,432표가 사표가 되는 등 역대 총선에서 절반에 가까운 투표가 사표화됐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수렴하는 선거제도,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고 지역타파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밝혔다.

 이들은 향후 선거법 개정 관련 300명 의원단의 폭 넓은 공론의 장 기능을 위해 정개특위, 전원위원회 등 공식일정에 따른 각 당별 논의형성 주도와 정치개혁 관련 각 정당 및 의원모임을 연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치개혁을 위한 정치권 등 분야별 의견수렴 활동을 위해 각 당의 원외 지역위원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보수 및 진보 시민사회계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이어가기 위해 정치개혁 공론화를 위한 기자간담회 등 여론환기, 국회(정개특위) 차원의 국민공론화 활동지원 등 전체모임과 운영회의는 매주 월요일 공개토론회,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 공개활동과 연계해 실시한다.

 <정치개혁 의원모임 명단>

 ▶강대식, ▶강민국, ▶강민정, ▶강은미, ▶강준현,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도읍, ▶김미애, ▶김민철, ▶김병욱(국), ▶김병욱(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원, ▶김성주, ▶김성환,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식, ▶김원이, ▶김종민, ▶김학용, ▶김한규, ▶김형동, ▶김홍걸,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호정, ▶맹성규, ▶민병덕, ▶민홍철, ▶박광온, ▶박상혁, ▶박영순, ▶박용진, ▶박재호, ▶박주민, ▶박형수, ▶배진교, ▶서병수, ▶서삼석, ▶서영교, ▶서정숙, ▶송갑석, ▶송기헌, ▶신동근, ▶신원식, ▶신현영, ▶심상정, ▶양기대, ▶양이원영, ▶양정숙,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용혜인, ▶유상범, ▶유의동, ▶윤영덕, ▶윤주경, ▶윤창현, ▶이달곤, ▶이동주, ▶이만희, ▶이명수, ▶이병훈, ▶이상민, ▶이상헌, ▶이소영,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용호, ▶이원욱, ▶이은주, ▶이인선, ▶이종배, ▶이종성, ▶이탄희, ▶이태규,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혜영, ▶전봉민,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정운천, ▶정진석, ▶정춘숙, ▶조경태, ▶조명희, ▶조오섭, ▶조은희, ▶조정훈, ▶조해진, ▶주철현, ▶최기상, ▶최승재, ▶최인호, ▶최재형, ▶최형두, ▶하태경,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홍석준, ▶홍영표, ▶황운하-(120명)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출범 선언문>

"대립과 혐오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을 닮은 국회로 바꿉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너무 멀리 벗어났습니다.

국민들의 투표, 국민들의 진정한 정치 의사는 국회에 이르지 못하고 사표(死票)가 절반에 이릅니다.

국민의 간절한 여망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국민을 통합해 도전과 시련을 함께 극복하며, 함께 사는 국가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치의 임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고령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수도권은 갈수록 과밀해지고 반대로 지방의 소멸추세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안보위기, 끝나지 않는 팬데믹, 최근의 난방비 급등을 비롯한 겹겹의 민생위기 속에서 국회의 임무와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와 도전 속에서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국회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만 안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한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내 의석수가 턱없이 괴리되어 국민의 뜻이 국회에 제대로 닿지 않으니,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국정은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난맥은 국민들의 투표 절반 가까이 사표로 만들어버리는 선거제도에서 대부분 비롯됩니다. 이제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절실합니다.

이제 초당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저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겠습니다.

단 한 명만 뽑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을 300명 선출하는 까닭은, 전국적으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서 국정을 통합적으로 이끌라는 뜻일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民意)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표심(票心)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민주적 선거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최대 다수가 찬성할 수 있는 정치개혁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당리당략에 구애되지 않고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부터 논의하겠습니다.

정파 아닌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쟁하는 국민통합 시대, 수도권-지방 양극화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정치개혁 해내겠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뀝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 30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