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영석 의원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출석시켜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폭리'에 대한 질타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윤영석 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이 고금리로 국민고통을 외면하고 이자장사로 예금대출마진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시중 은행의 최근 행태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등 소관기관에 시정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출석시킨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늘어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가계와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예대금리차를 이용한 손쉬운 이자장사를 하며 1조4,000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여 민생어려움을 도외시한 은행 태는 용납받지 못하며 고통분담과 은행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1,700조원이 넘는 기업부채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예대마진에 의존한 은행산업의 영업행태는 금융안정과 소비·투자여력까지 위협을 초래한다"며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앙은행으로서 한은의 책임있는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리인상기에 4대 시중은행은 예대마진(최대 0.63%p)을 키워 폭리를 취해왔으나 카카오 뱅크와 같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히려 예대 마진을 줄이고 있는(최대 –1.11%p) 실증자료를 제시했다.

 여기에 기존 4대 시중은행들이 시장지배력을 통한 초과이윤을 누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로부터 독과점적 영업권을 인정받은 시중은행들의 공적·사회적 역할강화와 은행산업의 경쟁부재 해결을 위한 은행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이유가 경쟁부재도 있지만, 변동금리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예대금리차 확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은행산업도 규제산업이고, 특허권을 정부가 부여해 과점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예대금리가 적정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했다.

 윤영석 의원은 "예대마진 축소와 은행권의 서민고통 분담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회도 금융사간 경쟁촉진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국민의 어려움을 분담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