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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도의원, 외국인도 '범죄피해 보호대상' 포함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남도내 13만 외국인 주민 보호 강조
남성봉 기자 | 승인2024.04.30 07:20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영수 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국민의힘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영수 의원(양산 2)이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경남도내 외국인 주민 약 13만명과 관련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점에 대해 현행 조례의 범죄피해자 보호대상에 외국인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남도 외국인 주민의 경우 도내에 90일을 초과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자와 한국국적 취득자,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치 않은 자는 약 13만명이다"며 ""현재 이들은 외국인 대상, 보이스피싱과 취업사기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상을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에서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영수 의원은 "외국인 주민의 범죄피해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다"며 "내·외국인을 구별치 않고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을 보호하고 지원해 도민인권과 복리증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되며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제41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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