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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의원, '정책패키지 조례 제·개정' 최초 추진경남도민들의 민생침해범죄 척결과 피해예방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통해 실질적 지원마련
남성봉 기자 | 승인2024.05.10 00:54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영수 의원.(사진제공=경남도의회)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이영수 의원(양산 2)이 전국 최초로 민생침해범죄 척결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패키지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추진은 최근 늘고 있는 불법사금융 및 민생침해범죄와 금융범죄에 대해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보다 실질적 지원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추진내용으로는 △경상남도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안, △경상남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표 발의,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예방지원 조례 일부개정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범죄피해자 보호대상 대폭 확대로, 외국인 주민과 범죄피해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자를 포함 명시화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계획 및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경남도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초·중·고교생 대상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와 불법고금리 소액대출, 대리입금, 내구제 대출 등에 대해 예방, 체계적 경제·금융교육 근거마련을 위한 경상남도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의 도민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 스미싱 범죄 등의 피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계획수립, 통신사업자가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필요사항 규정 등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예방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예정이다.

 여기에 경찰과 자치경찰, 특사경의 불법사금융 합동수사 및 특별단속의 강력한 시행을 경남도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영수 의원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척결과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 패키지'의 강력추진을 위해 도의회 제413회 임시회에서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촉구' 등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다"며 "이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과 특별단속 촉구 등 '정책패키지 조례 제·개정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을 통해 앞으로 도민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도민을 위한 공감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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