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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발의제22대 국회 1호 개정안 대표발의, 양산지역 고리원전 '불이익' 해소 기대, 지방재정법도 추진
남성봉 기자 | 승인2024.06.05 16:36
 국민의힘 양산 을 지역 김태호 국회의원.(사진제공=김태호 국회의원실)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국민의힘 양산 을 지역 김태호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5일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경 5km 이내 지역에서 15km로 확대해 발전소에 인접한 지역거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는 법적근거 마련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인 즉 반지름 5km 경계인접 지역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 교란 등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ek.

 반지름 5km는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또 두 번째 발의한 '지방재정법'은 원자력발전소 소재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배분대상에서 제외돼 이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나 일부 관할 모든 기초지자체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방재시스템 구축 및 방재 훈련·교육실시 등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많은 재정적 소요가 있다.

 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며 양산시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음에도 현행법상 보상과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며 "적절한 지원 방안을 통해 원전 주변지역 지역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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