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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법원송사 이제는 울산 아닌 '경남에서'김태호 의원 양산시민 불편 및 혼돈해소, 양산법률 문제 경남 창원지방법원 이관 개정안 발의
남성봉 기자 | 승인2024.06.12 16:51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사진제공=김태호 국회의원실)

 [양산뉴스파크=남성봉 기자]=그동안 울산이 관할하던 양산의 법원 관련 업무를 경남으로 이관변경해 진행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양산의 경우 관할은 경남인데도 타 지역인 울산에서 검찰과 법원업무를 관할하면서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양산이 원래의 경남 관할구역인 창원지방법원에서 법률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양산 을 지역의 김태호 국회의원은 12일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양산시 북부동 소재의 법원 및 등기소는 소액사건심판 및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 담당하고 있다.

 현재 인구 30만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무엇보다도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임에도 사법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설치법을 개정, 양산시 관할법원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과 창원가정법원 양산지원으로 변경, 설치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양산 갑 지역의 윤영석 의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며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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