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희 예비후보.(사진제공=김정희 국회의원 예비후보실)

 새누리당 김정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최근 전북 익산 지진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상 방사능비상계획지역에 들어가는 양산시를 원전주변 지원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정희 예비후보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양산이 고리원자력발전소와의 직선거리가 12km에 불과해 항상 방사능 누출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법상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인 '발전소주변지역'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관계당국으로부터 지원이나 보상은 전무하다고 주장하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인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과 기장군은 전기요금 보조, 지역숙원사업 해결, 복지사업, 교육사업, 문화체육행사 지원, 세제혜택, 지역민 우선채용 등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 및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양산시는 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인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는 해당되지만 5km 이내 지역이 아니라서 지원도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최단거리로 12km 떨어진 양산은 아무런 지원도 못 받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15km 이상 떨어진 기장군 철마면, 기장읍 외곽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김정희 예비후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다"며 "특히 양산의 경우 고리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내에 있는 만큼 지진이 발생하면 방사능 누출사고로 이어져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발전소와의 최단 직선거리가 12km에 불과해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기준으로 양산이 차별을 받고 있다"며 "철마면 등 일부 기장군 외곽지역은 양산, 특히 웅상지역보다 거리가 더 먼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산지역은 현행법상 30km 이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과 명분이 있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한다"며 "공약으로 채택해 국회의원이 되면 양산도 원전주변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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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정희 예비후보.(사진제공=김정희 국회의원 예비후보실)

 [성명서 전문]'익산 지진···지진 안전지대 아닌 대한민국'

 원전주변 지원사업에 양산도 포함해야 강조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을 놓고 과연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도 3.9로 발표된 이번 지진은 올 들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익산 지진의 충격은 200km 이상 떨어진 서울과 부산에서도 감지됐다고도 하고 특히 이번 지진이 육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리원자력발전소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원자력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누출로 인해 주변지역은 매우 위험합니다.

 현재 고리원자력발전소에는 고리1·2호기, 고리3·4호기, 신고리1·2호기 총 6대의 원자로가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던 고리1호기(1978년 4월 가동)의 경우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폐로 결정은 났지만 2017년 6월까지는 여전히 가동이 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리1호기가 1978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37년된 노후 원자로라고 하지만 고리2호기도 1983년부터 가동해 32년, 3호기도 1985년부터 가동해 30년, 4호기도 1986년부터 가동해 29년이 된 노후된 원자로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산시민들이 현행법상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인 반경 30km 이내 살고 있습니다.

 실제 웅상지역은 고리1호기로부터 12km, 양산시청은 23km, 물금신도시 25km, 통도사도 28km에 불과해 원동을 제외한 양산전역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이라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히 대피해야 하는 위험지역입니다.

 이처럼 양산은 항상 방사능 누출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현행법상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인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관계당국으로부터 지원이나 보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반면 인근지역인 울주군이나 기장군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발전소로부터 5km 이내인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울주군, 기장군 일부 읍면지역은 전기요금 등을 보조받는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들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울주군, 기장군) 또한 지역숙원사업 해결, 복지사업, 교육사업, 문화체육행사 지원, 세제혜택, 지역민 우선채용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울주군, 기장군 지역주민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지원 및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최단거리로 12km 떨어진 양산지역은 지원을 못 받는 반면 역설적이게도 15km 이상 떨어진 기장군 철마면, 기장읍 외곽지역은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한 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양산시 특히 원전과 가까운 웅상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대책위를 구성해 고리1호기 폐로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고리1호기 폐로 결정이라는 1차적인 성과는 이루어냈지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부분을 공약에 포함시켜 문제를 풀어낼 것입니다.

 양산지역은 5km 이내의 발전소주변지역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현행법상 30km 이내 방사능비상계획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충분한 타당성과 명분이 있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등 국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할 일인 만큼 국회의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체르노빌이 그랬고 후쿠시마가 그랬습니다. 일본은 2004년 후쿠시마 원전 1호기 격납용기 파손 확률을 1억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계산하면서 안전하다고 했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1억년 후가 아닌 불과 7년 후인 2011년에 폭발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환경에 양산시민들이 노출돼 있습니다. 당연히 챙겨야할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양산지역 어느 국회의원도 풀지 못했던 문제를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김정희가 국회의원이 되면 가능합니다.

                                  새누리당 양산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