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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올해부터 소방제도 이렇게 달라진다"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장 한중민(지방소방령)
양산뉴스파크 | 승인2016.01.15 17:07
 양산소방서 한중민 예방안전과장.(사진제공=양산소방서)

 2016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병신년(丙申年)은 붉은 원숭이의 해다.

 10천간(天干) 중 병(丙)이 상징하는 색상이 붉은 색이고, 12(地支) 중 신(申)은 원숭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더해 붉은 원숭이 해라는 것이다.

 원숭이는 머리가 좋고 임기응변도 탁월한 편이고 감각적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이 있다 하니, 2016년 원숭이해를 맞아 하고자 하는 일 모두가 새로운 성공을 이루는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올해는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들이 많다.

 먼저 모든 신고전화가 119, 112, 110으로 통합되었다. 그동안 국민안전과 관련한 주요 신고전화가 20여개로 긴급상황시 국민 혼란 및 신고지체 발생, 정보전달 체계 미흡 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앞으로 재난은 119, 범죄는 112, 비긴급 민원·상담은 110으로 통합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제도가 달라진다. 특히 음식점, 노래방,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업을 하시는 분들은 유의해야할 점이다.

 다중이용업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영업하기 전에 1회 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보수교육이 추가로 시행되어 영업주와 종업원은 2년마다 1회씩 안전교육(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부과기준이 조정되어 처벌이 강화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실내장식물 및 내부구획 규정위반 시 현행 200만원 과태료 처벌에서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300만원으로 차등해서 부과토록 개선되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과태료 적용방법도 개정되었다.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현행제도는 1~30일 30만원, 31일~60일 60만원, 61일~90일 90만원, 90만원 초과시 200만원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1~10일 10만원, 11~30일 1만원씩 가산, 31~60일 3만원씩 가산, 61일~ 6만원씩 가산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토록 바뀐다.

 119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단순 허위신고인 경우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2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허위신고로 구급차 이용 후 해당병원 미진료시 최초부터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됐다.

 달라지는 소방법령.(자료제공=양산소방서)

 소방시설 공사 등과 관련해서도 몇가지 제도가 개정됐다.

 소방시설 공사에서 감리업자의 허위보고가 있는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소방시설공사의 감리현장에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원 1명을 배치토록 하는 현행제도에서 앞으로는 상주 감리대상은 책임감리원과 함께 보조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시공한 소방시설에 대해 은행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보증금 예치제도는 폐지된다.

 위험물을 운송하는 탱크차에 대한 경고표지는 현행 차량 뒷면에만 부착하면 됐지만 이제는 경고표지도 위험물 표지, 그림문자, 유엔번호로 구성되어 위험물 표지는 차량의 앞·뒷면에, 그림문자와 유엔번호는 차량의 3면에 부착토록 바뀐다.

 불량소화기 등 부실한 불법 소방용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 없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공사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성능인증 변경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그리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이 새로 제정됐다.

 그동안 소방시설에 관한 내진설계 기준이 없었는데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 설비 등 주요 구성품목은 진도 6.0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등 2차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했다.

 규제완화가 각종 정책의 방향이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제도나 시책은 부득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피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시민 모두가 바뀌는 재난관련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

 올해 2016년 원숭이해에도 재난은 피해가고 번영과 발전은 개인이나 사회전반에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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