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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괄간호서비스로 편안한 간병체계 구축건보공단 부산본부 황행진 보험급여부장
양산뉴스파크 | 승인2015.07.02 08:40
 건보공단 부산본부 황행진 보험급여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국민의 건강, 부산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황행진 보험급여부장(사진)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포괄간호서비스'란 어떤건가?

 ▶황행진 부장=포괄간호서비스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고용 간병인이 필요없도록 간호인력에 의해 각종 입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간호사가 입원병상의 전문 간호서비스를 24시간 전담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함께 보조 역할을 수행해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두거나 보호자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도 입원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안전한 병실환경이 조성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입 배경은?

 ▶황행진 부장=입원환자의 간병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입원환자의 19%는 간병인을 쓰고 35%는 가족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이 간병할 경우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병실 한쪽에서 쪽잠을 자야 하는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것은 비용부담이 문제다. 간병인을 하루 고용하는 데 평균 7만원 가량이 드는데 고려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간병비용은 환자 1인당 연 275만원으로 입원비(231만원)보다 더 많이 든다.

 전체 간병비용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될 만큼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다.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이 같은 간병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2013년부터 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결과는?  
 
 ▶황행진 부장=2013년도 13개 병원, 지난해 28개 병원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을 분석한 결과 포괄간호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보호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우선 간호시간이 1.7배로 늘면서 욕창발생이 5분의 1로 줄었으며 낙상사고도 19% 감소했다. 반면 환자의 욕창을 방지하기 위한 체위변경은 2.5배로 늘었다.

 전문가가 간병하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진 것이다. 또 음식 먹이기가 1.3배, 목욕(피부간호)이 1.6배, 구강간호가 1.9배씩 서비스 횟수가 늘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위생관리 등이 좋아졌다. 환자의 85%가 다시 이용하고 싶다거나 주위에 권고하겠다며 만족감을 표했고 가족의 부담도 크게 줄었다.

 대부분 가족이 간병해야 해 가족간 불화를 겪던 보호자들이 간병서비스에 대해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올해부터 보험적용이 되는 시범사업 전환과 관련 환자부담 금액은?

 ▶황행진 부장=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지방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사업확대를 추진하며 2018년부터 서울 및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병원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을 별도로 운영하고 환자는 현행 입원료 대신 '포괄간호병동 입원료'를 지불하게 된다.

 그럴 경우 현행 입원료에 하루 3,800원~7,450원을 추가 부담하면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입원생활이 가능하다.

 #포괄간호서비스의 이용대상은?

 ▶황행진 부장=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서비스로서 대상자나 입원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입원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환자와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입원이 가능하다.

 다만, 담당 주치의가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포괄간호병동 입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부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기존 사설 간병인들의 대한 일자리 대책은?

 ▶황행진 부장=간호인력들이 사설 간병인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만큼 기존 사설 간병인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간병인에 대해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지원을 통해 간호보조인력이나 병동 도우미 형태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간병인의 대부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 장기요양시설로의 전환배치도 알선한다는 계획이다.

 포괄간호서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존 간병인의 대량 실직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해외의 포괄간호서비스 운영여부는?

 ▶황행진 부장=선진국은 이미 간호인력이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우리나라 포괄간호서비스와 유사한 '환자돌봄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간호사 한명이 5∼8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간호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간호사 한명이 환자 15∼20명을 돌보고 있다.

 미국은 간호사 한명이 환자 5명, 일본은 7명, 영국은 8∼9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제도시행에 따른 해결 과제는?

 ▶황행진 부장=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할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간호인력은 간병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 등에서는 간호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시행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부 시범사업 참여병원에서 간호인력을 구하지 못해 차질을 빚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인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다.

 이는 인건비 등의 문제 때문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수가를 책정하고 이를 토대로 간호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현행 간병인 비용보다는 크게 밑돌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간호인력 확보 등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고 있다.

 #함께 개선되는 제도는?

 ▶황행진 부장=정부는 간병비 개선을 포함한 3대 비급여에 대해 단계적으로 환자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3대 비급여는 간병비를 포함해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으로 선택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비이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난해에는 20∼100%의 가산료를 15∼50%로 줄였으며 올해에는 선택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해 원치않는 선택진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실은 이미 6인실 이상에서 4인실 이상으로 확대해 상급 병실료 부담을 줄였으며 올해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의무확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원치않는 1~2인실 입원부담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꿈구는 건강보험의 비전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때도 있었지만 요즘은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러 많은 나라에서 찾아오고 있다.

 개인적 소감으로는 우리의 건강보험이 새롭게 평가되고 많은 국민들께 사랑받게 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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