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지난해 8월 실시한 건전한 납세풍토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경남도내 3번째로 많은 4,152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올해 이 목표액은 지난해 징수목표액 3,735억원 대비 417억원 증가된 금액으로 11.2%가 상승한 수치이다.

 10일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세수여건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관리 대책발표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발표 등 전국적인 경기불황으로 그 어느 해보다 지방세수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의 이같은 예상은 물금신도시 등 신규아파트와 상업용 건축물 준공, 입주세대 증가, 개인균등분 세율인상, 사업장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 등 신규세입 요인발생에 따른 증가분 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시는 편법으로 인한 고의적 지방세 탈루방지와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세원 관리강화, 납세자와의 공감행정을 통한 적극적 납세협력 유도 등 경제여건의 어려움 장기화에 따라 기업친화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고의 편법적인 은닉·탈루세원은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세편의시책으로는 납세자 휴대폰을 이용한 '지방세 문자알림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정기분 지방세납세고지서 송달시 발생할 수 있는 우편물 분실, 고지서 수령자 부재 및 거소지 부정확 등으로 납기내 고지서 미수령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산금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세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도 각종 납세편의시책의 적절한 홍보를 통해 절세기회도 놓치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300원의 세액공제 해택과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추가 부담없이 무이자 할부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기간의 이익을 통한 절세효과도 볼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징수과 신설 후 야간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벌여 지방세 106억, 세외수입 28억 등 총 134억원을 징수했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인 2014년의 징수실적 91억원  대비 43억원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고실적으로 지난해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선정에 크게 기여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또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와 관련 지난해에는 지방세 29억원, 세외수입 26억원을 줄이기도 했다.

양산시가 지난해 펼친 '2015년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차량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사진제공=양산시)

 올해는 지난해 체납액의 50% 이상, 올해 부과액의 98%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해 강도높은 체납세 징수종합대책을 수립, 지방세 226억원과 세외수입 143억원 등 총 369억원에 대한 징수율 향상에 초점을 둔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는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직장인에 대한 급여압류, 사업자에 대한 카드매출 채권압류, 금융기관 조회를 통한 예금압류, 야간 번호판영치에 중점을 두고 징수할 방침이다.

 압류방법도 다변화해 부동산, 차량, 리스차량보증금, 채권 등 재산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류와 대포차량에 대한 직접공매, 1회계년도 3회이상 체납시 '관허사업제한', 500만원 이상은 '공공기록 정보제공', 1,000만원 이상자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사회적 활동제약과 세무서 및 정부기관의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환급금, 공탁금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실시하는 종합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를 위해 '체납징수기동반'을 편성해 현장방문 등의 기획징수활동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경남도와 협업해 체납자의 가택·사업장 수색, 동산압류를 실시하는 등 체납처분 면탈행위자는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나동연 시장은 "조세정의와 성실납세자를 보호하는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안정적 세수확보와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