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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경찰관 인력 증원에도 인력난은 여전해"양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순경 양진재
남성봉 기자 | 승인2016.10.18 13:16
 양산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순경 양진재.(사진제공=양산경찰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사후안전이 아닌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을 국민을 더욱 원하고 있다.

 새로운 치안영역에 대한 경찰의 역할확대도 경찰관 부족현상을 심화시켰다.

 올해 초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폭력 사건도 과거의 계도위주에서 최근에는 적극적인 개입으로 경찰관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사이버·경제범죄의 지능화, 외국인 범죄 및 탈북자 관리수요 증가, 실종·가출인의 증가, 불법시위 등도 경찰관 증원이 절실한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치안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경찰관 증원에 항상 소극적이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들이 발생하면 치안부재와 무능력함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이 경찰에게만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부족한 인력으로 경찰은 효율적인 치안행정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하나, 경찰인력 증원을 하지않는 한 경찰관들의 희생만을 강조하거나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대책으로는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관계부처에서는 그동안의 인식을 전환해 '치안이 곧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라는 점을 인지하고 시민들의 안전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인력 증원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서도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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