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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칼럼] '여야 다수당 바뀐 의회, 구태는 여전'양산뉴스파크 정치사회부 권환흠 부장
권환흠 기자 | 승인2018.07.14 10:39
 양산뉴스파크 정치사회부 권환흠 부장

 2015년 12월. 제141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 일이다.

 당시 양산시 복합문화타운 건립사업을 두고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방이 오갔다.

 급기야 시의회는 예산심의 중단을 선언했고 당시 여당인 나동연 양산시장이 직접 시의회를 찾아 입장을 표명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예결특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복합문화타운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부지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부결했고 안건목록에서 삭제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김정희 의원이 제3차 본회의에 부결된 복합문화타운 건을 수정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별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의안을 심의한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사업위치의 장점과 시민의 문화욕구가 무엇보다도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임정섭 예결특위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의 안건으로, 의안으로 상정이 될 수가 없다"면서 "의회는 위원회 위주로 이끌어져야 된다. 위원회를 무시해 가면서 본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우리 특별위원회 의원들 다 있는 상황에서 표결한 것이다"라고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다.

 같은 당 이상걸 의원도 "부결처리 된 것에 대해서 다시 다수의 의원이 승인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성숙된 민주주의적 절차를 밟으면서 가자"면서 "내용적으로 부결된 안은 오늘 본회의장에 올릴 수 없다. 지방자치법 69조에 나와 있는 대로 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어서 7일 이내에 하라. 우리 양산시의회가 정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회인가"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반면 여당인 김효진 의원은 "4개의 안건목록 중 1개 안이 삭제가 돼 목록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건건 별로 표결하고 의결은 한 안건으로 다 묶어서 해야 된다"면서 "따라서 그 빠져나온 안은 본회의에 부의조차 되지 않았고, 그것을 다시 안으로 수정안을 제안한 것이므로 법적문제가 없다"면서 찬성의사를 표시했다.

 결국 김정희 의원의 수정안은 표결로 들어가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5명으로 과반 통과됐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들 한다. 3년이 지나 여야가 교체되고 다수당이 바뀐 양산시의회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박일배 의원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3일 제157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조례안은 김일권 양산시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을 확대·강화하는 차원에서 5급과 7급 공무원을 각 1명씩 증원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상임위 판단을 존중하라"며 반대했지만, 결국 표결에 들어가 다수당인 민주당 9명의 의원들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서 본회의에 상정됐고 통과됐다.

 3년 전처럼 같은 당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다수당의 힘으로 표결까지 통과된 것이다.

 더군다나 3년 전에 위원회 부결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반대했던 의원은 묵묵히 찬성표를 던졌고, 거꾸로 찬성을 했던 의원은 "의회가 의회다워야 한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를 지켜본 한 시민은 "여야 할 것없이 위원회 존중을 외치면서 정작 당리당략 앞에서는 수그러드는 모습이 예전과 다를 게 없다"면서 "아직 선거 끝나고 초반이지만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다짐했던 각오를 잊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권환흠 기자  mirei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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