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송인배 양산시지역위원장

 지난 17일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안의 상임위 의결이 보류됐다.

 이번 상임위 의결보류는 직전 시의회의 보류결정에 이은 두 번째이다.

 이는 학교급식 정책의 뒤바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시 학부모들과 학생들을 외면한 무책임한 모습이며 깊은 유감을 보내는 바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산시지역위원회와 소속 시의원들은 그동안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무리없이 진행되어 온 학교급식 지원의 중단을 감행한 홍준표지사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목적을 규탄하면서도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매칭사업이고 국회에서 상위법의 개정이 미진하여도 양산시만이라도 시 재정을 통해 학교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제안했다.
 
 이는 국회의 법 개정이나 경상남도의 정책 변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는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미진한 부분은 시민들의 합의와 비용분담 요구까지 감수하더라도 현재 양산시내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움을 풀어야 한다는 고민에서 나온 제안이었다.

 학교급식 지원 정책의 뒤바뀜으로 학부모는 예상치 못한 지출에 어려워하고 학교는 급식비 미납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학생들은 급식의 양적, 질적 저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무슨 대안을 내어놓고 있는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 양산시 당원협의회 대표인 윤영석 국회의원은 어떤 대책을 고민해왔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두 번에 걸쳐 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안을 보류시켰다. 부결이 아니라 보류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눈가리고 아웅식의 시간끌기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

 어제 시의회에서 서민자녀지원사업 관련 조례를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서민자녀지원사업이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대안인가?. 그것으로 현재 양산시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본인은 어제 양산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피켓을 들고 의회앞에 섰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공세속에 나온 언쟁이 아니라 영양급식, 평등급식, 성장급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양산시만이라도 조례개정을 통해 지원을 재개하자는 주장이었다.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 정쟁으로만 몰고 갈 것이 아니다. 윤영석 국회의원과 양산시 새누리당도 대안과 계획을 제시하라.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권의 첫 번째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