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삽량문화추전에 등장한 푸드트럭./ 양산뉴스파크

 "먹는 장사가 잘돼야 경기도 산다".

 양산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식산업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4건의 외식산업 지원조례 제정 및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양산맛집 발굴·육성…위생·음식문화 개선

 먼저 양산맛집을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새로운 맛집의 발굴·육성, 그리고 차별화된 음식관광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양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지정의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맛집 발굴·육성위원회를 구성해 맛집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맛집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이나 신청을 받은 업소에 대해 선정기준과 평가표에 따라 85점 이상인 업소를 맛집으로 지정한다.

 양산맛집으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지원', '맛집 지정증 및 표시판 부착', '음식 맛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위생용품 지원 및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위생과 음식문화 개선을 통해 식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같은 날 입법예고한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모범업소와 우수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양산맛집으로 지정된 업소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먼저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 양산시가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 옥외영업·푸드트럭 규제 풀리나…기존 상권과 충돌 변수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규제의 빗장도 푼다.

 자영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규제혁신으로 꼽히는 음식점 옥외영업이 상업지역에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양산시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산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원래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대상으로, 지금도 1차 시정조치 이후 계속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개정해 지자체장이 조례로 옥외영업 구역과 시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지금까지 70여 지자체가 옥외영업 활성화에 뛰어드는 추세다.

 양산시에서도 앞으로 옥외영업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므로,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옥외영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를 제출해 현장 확인 후 '옥외영업 신고증'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옥외영업은 도로나 인도침범, 소음, 흡연 등으로 민원도 많은 사안인 만큼 양산시는 양산역, 증산역, 물금CGV 등 상업지역에 한해 영업장과 연결된 사유지 내 1층 혹은 2층 이상의 테라스나 발코니에서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도로나 인도 등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옥외영업장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편의시설만 가능하며 조리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식당 밖에서 삼겹살을 구워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옥외영업과 함께 청년들의 새로운 창업아이템으로 각광받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도 일부 풀린다.

 양산에서 제일 먼저 붐을 일으켰던 푸드트럭은 한때 규제혁신의 대명사로 꼽히기까지 했지만 공원, 하천, 공공기관 주최 행사 등 정해진 영업장소에서만 운영을 해야 하는 또 다른 규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시도 지난 20일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자는 영업을 원하는 장소에 대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푸드트럭) 영업장소 지정신청서'와 장소의 운영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대한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시는 주변 환경,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먼저 규제를 푼 다른 지자체의 경우 푸드트럭 영업자가 영업장소를 신청해도 기존 상권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는 사례도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시의 행정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