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양산시의회 곽종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양산시의회 곽종포 의원이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육성지원책을 건의했다.

 곽 의원은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그는 "양산은 전국을 대표할 특산물이 많고 각종 축제 등이 해마다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다"며 "이는 그 지역에서 땀 흘리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우리 소규모 농가들 덕분이다"고 전했다.

 곽종포 의원은 "이 같은 뒷면에는 소규모 농가들의 생산환경과 현실의 어려움이 있다"며 "어느 원동매실 작목반에는 70대 어르신이 최연소 농가로, 고령화에 따른 생산력 저하로 매실농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 매실 수확기 가격의 경우 경매시세를 감안해 kg당 2,000원 선에 거래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격은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는 지경이다"며 "그나마 이익을 위해 매실 장아찌를 만들어 도로변에서 판매하지만 이는 사실 식품 제조·가공, 판매행위 모두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소규모 농가가 단순생산만 하기에는 단가가 낮고,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제조·가공을 같이 해 부가가치를 올리려 해도 평생 농사일만 하던 사람들이 이 복잡한 행정절차를 알기조차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산에는 지난 2014년에 이미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만 지금껏 소규모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이 조례의 기능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소규모 농가를 위한 현실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종포 의원은 조례에 따라 20여 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 설치와 위생안전의 우려가 적은 단순가공, 발효식품 등에 대한 완화된 시설기준 마련을 당부했다.

 곽 의원은 "식품안전에 관한 문제는 일반 식품가공업과 별도로 등록관리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며 "만약 이 것이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