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표병호 위원장.(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표병호 위원장(양산 3)이 어린학생들의 전자파 장기노출의 유해성을 우려하며 송전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강력히 촉구했다.

 표  위원장은 18일 개회한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표병호 위원장은 "전력시설들이 주민들의 주거지인 마을과 학교주변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주민의 안전과 건강권·재산권을 위협,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파로 인한 인체무해론만 주장하고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미온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감사와 한국전력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압선 송변전선로 지중화율은 경남은 2.8%로 전국평균 12%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전국에 설치된 송전탑은 모두 4만1,400기로 경남에는 4,404기가 설치돼 있으며 마을주변 700m 이내에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 수는 603개소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표 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한 양산시의 경우 지역 곳곳에 설치된 송전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4KV 281기, 345KV 93기, 765KV 45기 등 모두 419기로 인근 대도시인 부산과 울산보다 면적당 송전탑 개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11번 째로 많으며 양산시 전역의 송전선로 길이는 90km이며 이 중 송전선로가 120개 마을주변을 횡단하고 있다"며 "인구가 밀집된 웅상, 양주동, 동면, 북정 등 시내구간에는 송전탑이 35기, 송전선로가 14km가 설치돼 있어 지중화사업 시행시 투입되는 사업비가 약 2,567억원이나 든다"고 강조했다.

 또 "양산에 송전탑 등 시설이 많은 것은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울산화력발전소 등의 송전선로 상당수가 양산을 거쳐 김해나 밀양·창녕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며 "도내 학교주변 700m 이내 송전선로가 설치된 학교는 47개소로 특히 765kv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학교는 창원 상일초등학교 등 4개소가 있다"고 밝혔다.

 표 위원장은 "송전선로가 설치된 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양산시로, 26개소이며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이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변전소가 설치돼 있는 학교는 모두 10곳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범위를 넓히면 학교주변 반경 1km 이내 송전시설이 있는 학교는 모두 39곳이다"고 말했다.

 표병호 위원장은 "학생들이 하루 일과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돼 있는데도 송전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제 전자파로부터 성장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방대책을 세워야 하며 지중화사업을 위해 '분담금 장기분할 상환제', 국비지원 근거마련 및 부담비율 조정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경남도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표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학교 미세먼지 관리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표병호 교육위원장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학생들의 경우 아직 폐를 비롯한 장기발달이 다 이뤄지지 않아 미세먼지가 어린이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통과를 계기로,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실시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