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한옥문 경남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옥문 의원(양산 1)이 최근 양산에서 불거지고 있는 '고교평준화' 논란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의 신중한 접근요구 및 제고를 당부했다.

 한 의원은 6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0년간 인구와 도시발전에 대해 괄목할 성장을 이룬 양산시는 젊은층 인구의 대거유입에 걸맞는 맞춤형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절실한 도시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가운데 교육은 어느 분야보다 기준이 높고 양산시민들의 요구도 많은 분야이다"며 "신도시와 원도심으로 이원화 된 인구 쏠림현상으로 '초등학교 수요 불균형', '중학교 학군조정문제', '고교의 학력향상으로 인한 명문고 육성', '역외 고등학교 진학문제' 등 많은 난제들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양산시가 지난 10여 년간 지방세의 5% 이상, 매년 평균 150억원 이상을 교육경비예산으로 투입해 교육과 관련한 현안해결,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옥문 의원은 "양산 인재육성장학재단은 200억원 규모의 기금조성으로 수도권 우수대학 진학시 장학금 지원 등으로 지역출신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감소,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투자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양산지역 고교들은 각 학교의 강점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만들어 왔으며 이들 학교는 3~4년 전부터 양산교육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는 우수인재 역외진학 문제를 해소해왔다"며 "타 지역 대비 높은 대학 진학률의 성과로 역외지역에서 양산으로의 고교 진학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가운데 난데없는 '고교평준화' 문제로 지역에서 '민-민'간 갈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여론이 분열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마디로 때 아닌 평준화의 유령이 지금까지 이룩한 양산시민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양산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 서열화는 추진위의 시대착오적 주장으로, 45년 전 시작된 평준화는 그 교육적 사명을 다 한지 오래다"며 "이제는 무의미한 평준화 논리에서 벗어나 '신교육도시, 명품교육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 양산시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평준화 추진의 객관적이고 신뢰성의 확보를 주장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타당도 조사의 경우 여론조사과정에서 평준화 필요성을 대폭 부각시켜 유도문구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리자 입장에서 위치해야 할 경남교육청의 관권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타당도 조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경남교육청의 설명회 자료, 교육청 내부문건, 교육청 관계자 발언 등의 제반적 의문제기의 진실규명도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옥문 의원은 "경남교육청과 교육감은 이 사태에 대해 즉각 바로잡고 고교평준화 논란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차원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현재 양산의 가장 시급한 교육현안은 '특성화 고교의 설립'인 만큼 신중한 접근, 과정의 합리를 통한 경남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