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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설공단, 농협에 경정청구 5,000만원 환급 받아잘못된 원천징수 공금계좌 이자 법인세를 비과세로 적용 변경, 귀감된 모범사례 남아
남성봉 기자 | 승인2019.01.08 21:27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임준혁 혁신파트장.(사진제공=양산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제) 직원의 끈질긴 노력으로 공단 전 공금계좌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5,000여 만원을 농협으로부터 돌려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공단은 경영기획실과 사업팀에서 관리하는 각종 계좌에 대해 예금이자 발생시 결산법인세 14%와 결산지방세 1.4% 등 총 15.4%를 공제하게 된다.

 이에 공단의 임준혁 혁신파트장은 지난해 10월부터 법인세법,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유사자료, 판례, 세무사의 자문 등 지속적 검토를 펼쳐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단 대행사업비 전액은 양산시가 부담하고 대행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수입은 양산시로 전액 귀속함에 타당하지 않음을 인지, 비과세 적용처리에 대해 공단금고인 농협에 비과세 변경을 요청했다.

 농협은행 법무팀은 검토 후 공단의 요청이 타당함을 확정해 통보했으며 시설관리공단 계좌의 과세코드를 비과세 코드로 변경, 이미 원천징수된 법인세 5년치 5,048만890원을 환급해 주었다.

 공단직원의 지칠 줄 모르는 3개월간 끈질긴 노력으로 공단은 이 환급 외에도 앞으로 매년 1,000여 만원을 더 아낄 수 있는 사례로 남게 됐다.

 최영제 이사장은 "관행대로 처리하던 업무에 대한 연구와 재검토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등 직원들의 귀감이 되는 재정운영과 성과창출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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