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한옥문 의원./ 양산뉴스파크 DB

 자유한국당 양산 1지역의 한옥문 경남도의원이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경남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경남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산막일반산업단지 악취피해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대책마련을 주장했다.

 한옥문 의원은 "양산시 북정동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좌로는 산막일반산업단지, 우로는 유산·어곡일반산업단지가 소재해 있고 북정동 내에도 일반공업지역 등 공장들이 집중 분포해 주거지역이 공장들에 섬처럼 둘러싸인 형상이다"고 전했다.

 그는 "근거리 공장에서 내뿜는 악취로 1만여 북정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큰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증거로 한 의원은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북정동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접수한 민원 43건, 2015년부터 지금까지 159건의 악취민원이 접수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 같은 상황 속에도 실태파악이나 행정적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경남도의 행정을 지적하며 악취방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는 악취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산업단지 또는 일반공업지역 등에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토록 하고 있다.

 현재 울산의 경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4개소, 경기도의 경우 아산국가산업단지 등 11개소 등 전국 12개 시·도 41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남도내의 경우 창원국가산업단지 1개소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 마저도 경남도가 아닌 대도시 특례에 따라 창원시가 지정한 사례로, 경남도에서 지정한 악취관리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실정이다.

 한옥문 의원은 "수 년간 150여 건에 이르는 고질적 악취관련 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실질적 대책없이 그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 경남도의 대응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불가능하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업체가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기업체 스스로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의원은 "제조업 경기가 어려운 실정이지만 환경보전도 국민의 건강권이 달려있어 외면해서는 안될 분야인 만큼 균형잡힌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남도가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오랜 세월 악취로 고통받아 온 양산시 북정동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도내 전역에 대한 악취발생 예방과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