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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법원서 '벌금 500만원' 선고울산지법 401호, 상대후보 낙선목적의 고의성 피할 수 없어 미필적 고의 인정돼
남성봉 기자 | 승인2019.04.16 14:41
 김일권 양산시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500만원의 구형을 받은 김일권 양산시장이 선거공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 401호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16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양산시장에 출마한 상대후보인 한국당 나동연 후보에 대해 비방죄인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정황을 볼 때 상대후보의 낙선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없다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당시 기자회견과정에서도 언론사 기자의 지적에 적극적인 해명이 없었으며 재판과정에서도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인물의 진술, 당시 보도된 언론들이 정정보도를 냈으나 이에 대한 대항이 없었던 점 등은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행위의 자체가 정당한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들의 불신우려를 낳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이 같이 선고한다"고 전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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