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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구 국악협회, 해체무효 소송 '항소심도 승소'기자회견 열고 재인준 처리 요구, 양산예총 "빠른 정상화 기대하며 인준절차는 협회소관"
남성봉 기자 | 승인2019.07.11 19:50
 양산의 구 국악협회 회원들의 기자회견 모습.

 해체처분과 관련 부당함을 호소하며 법적투쟁을 벌여왔던 양산의 구 국악협회가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인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재인준 처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양산 구 국악협회는 1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해체된 지부를 되돌려야한다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양산예총과 함께 17년의 세월동안 사라져 가는 양산국악의 전통과 얼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지난 2016년 경남국악협회 지회장으로부터 해체처분을 통보받고 법적투쟁을 펼쳐왔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양산 구 국악협회의 해체무효와 신 국악창립의 무효판결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6월 20일 2심 항소심 재판에서도 같은 판결을 받았다"며 "판결문에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 복수지부를 설치할 수 없어 규정위반임을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남협회의 해체처분은 소속 회원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경우라고 판결문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국악협회는 "하지만 양산예총은 신 국악지부에 대해 총회를 거치지도 않았는데 지부로 승인인준 했다고 공공연히 알렸다"며 "1심 승소와 함께 법적인 다툼이 진행 중인 가운데도 신 국악지부를 끌어들인 행위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 이 단체에 대한 인준승인을 취소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경남협회 지회장과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은 재판에서 패소한 신 국악지부의 인준을 취소하고 양산 구 국악지부의 신속한 인준을 촉구한다"며 "2년이 넘는 세월을 힘든 법적싸움을 통해 승소한 만큼 권리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예총은 이에 대해 "양산 국악협회는 지난 2016년 지부장 선거 후 인준 승인권을 가진 경남 국악협회장로부터 해체처분을 받았고 다음해에 신 양산 국악협회가 창립인준 승인되었다"며 "이에 구 국악협회가 무효소송을 재기, 1심과 2심의 승소에 이어 경남 국악협회로부터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을 기다리는 상태이다"고 말했다.

 예총은 "이 상황에서 양산예총은 지난 5월 10일 제1차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상위기관에서 인준된 단체를 먼저 등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소송결과와 인준유무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등록시키자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결과가 제1차 긴급 이사회가 아닌 1/4분기 이사회에서 결의되었다는 내용은 양산예총 사무국의 착오이다"며 "양산예총 이사회 참석(위임)에 관한 민원도 확인결과 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양산예총은 "이는 수 십년간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행태로 인한 현 사무국의 확인못한 실수로, 지난 6월 24일 2/4 분기 이사회에서 앞 의결사항을 무효화하고 재의결했다"며 "양산 구 국악협회의 양산예총 등록도 한국국악협회와 경남국악협회의 인준에 관한 사안으로 지부에서 인준승인을 통보하면 이사회에서 동의를 얻어 등록되는 사안이지 총회를 개최해 의결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예총은 "앞으로 양산예총은 양산의 국악협회 사태에 대해 자율적 해결노력을 지지하며 구·신 국악협회가 대승적 차원으로 화합하고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며 "양산예총도 임원선거로 인한 갈등으로 힘든 사항인 만큼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양산국악협회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산예총은 "양산국악협회는 이 문제들에 대해 양산예총과 결부시켜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들이 기사화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양산예총도 더 좋은 예술문화 감흥으로 시민들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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