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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학부모 고통에 양산 새누리당이 한 역할은?새정치민주연합 송인배 양산시지역위원장
남성봉 기자 | 승인2015.09.07 09:33
 새정치민주연합 송인배 양산시지역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송인배 양산시지역위원장이 윤영석 의원의 무상급식 내년부터 시행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련 7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청에 대한 감사' 부문을 질타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상남도가 학생들 선별급식 지원정책에서 전체 학생 대상 급식지원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 조건은 감사원에서 지난 6월 15일 입법예고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실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는 시행될 수 없게 된다"며 "이 뜻은 무상급식에 있어 교육청 감사조건은 마땅히 조건에서 빠져야 하고 무의미한 시비거리만 일으키게 될 것임을 전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영남권 평균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에서 급식비를 식품비만으로 보고 평균을 내면 기존 경상남도 급식지원액의 절반 밖에 안되며
'영남권 급식비 평균'이라고 할 때는 식품비와 운영비를 모두 포함해 평균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번 경상남도의 정책전환과 관련 "학부모들의 눈물어린 요구와 야당이 잘못된 정책의 시정을 요구하며 나온 산물로 양산시 새누리당과 윤영석 국회의원이 노력한 결과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송인배 위원장은 "그동안 양산시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을 확인해보면 양산시는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폐지선언 이후 가장 먼저 지지표명을 했으며 양산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정상화 요구를 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의 요구에도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또 "새누리당 양산시의원들은 양산만이라도 하루빨리 무상급식을 정상화 하기 위해 뜻있는 의원들이 발의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을 2차례 연기하며 무상급식 정상화의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당시 새누리당 윤영석 국회의원은 학부모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지사의 선별적 급식에 찬성하고 지방자치 업무를 간섭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양산시와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무상급식 정상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도지사가 급식예산 책정을 대신해서 내어놓은 서민자녀지원조례를 통과시키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윤영석 의원은 양산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식적인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묵과해 왔었다"고 밝혔다.

송인배 위원장은 "이 가운데 윤영석 의원이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에 대한 자신의 노력이 섞여있는 듯한 내용을 담아 언론에 배포하는 것은 양산의 학부모들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산시 새누리당과 윤영석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무상급식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양산시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무상급식을 작년 수준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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