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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 위해 선고일 조정 소문 '민심흉흉'내년 초 양산시청 인사 앞두고 양산시장 대법원 선고판결 연기 등 근거 없는 말 관심 몰려
남성봉 기자 | 승인2019.11.20 09:56
 지난 9월 김일권 시장이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 판결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양산뉴스파크

 민심이 흉흉하다. 김일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 1심과 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의 결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할 재판결과가 나온 가운데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의 재판결과를 앞두고 다시 민심이 술렁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 시장은 앞서 고법 항소심에서 10여 명이 넘는 변호사 군단을 선임해 선거법 위반 재판에 적극적인 방어를 펼쳤으나 결과적으로 1심과 다름없는 판결을 받으며 방어에 실패를 겪었다.

 여기에 대법원 상고심에도 해명을 위한 최선의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방어의 성공여부에 그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내년 1월에 있을 양산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입소문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인사권자인 시장의 대법원 재판결과를 앞두고 이 공무원들의 인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뒷담화가 솔솔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해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의 권한 속에 있을 때 인사부터 하기 위해 재판을 연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돌면서 진위여부를 떠나 이 입소문에 대한 말들이 많다.

 양산시에는 현재 연말을 앞두고 퇴직과 공로연수를 고민하는 국장급인 4급 서기관들을 포함, 5급 사무관까지 대대적인 승·보직인사가 대기 중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20년 내년도 인사에 모두가 자연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승진은 물론 부서의 이동을 기대하는 직원들까지 이 인사문제가 관심사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장의 재판결과와 재판결과 시기에 대한 것도 덩달아 눈여겨 보게 되는 것이다.

 시장의 재판결과 시기에 대해 직원인사를 위해 연기 중이라는 근거없는 소문은 사실상 일부 공무원들에게는 신경이 곤두설 문제이다.

 공정한 평가에 따라 진행되는 직원인사가 부당할리 없겠지만 인사를 위해 재판기일을 연기 중이라는 소문은 인사에 해당되는 직원들에게는 은근히 마음이 편할리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인사를 위한 재판연기 등의 흉흉한 소문은 공정한 인사에 대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며 "여기에 재판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일부 인물들의 시장후보군까지 거론되면서 내년도에 재선거가 당연시 되는 듯한 분위기는 시민의 입장으로 혼돈, 그 자체이다"고 전했다.

 양산시 한 직원은 "시장님과 관련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지만 인사의 경우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인사위원위원회가 구성돼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려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이미 명퇴신청과 공로연수 등을 신청한 분도 계시고 12월 초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변수가 있어 조금 더 지켜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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