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발송하는 체납액 납부와 관련 압류예고통지서.(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가 오랜 체납기간, 소액체납, 과태료 납부거부 인식 등으로 그동안 방치돼 왔던 과태료 체납에 대해 전문담당을 신설해 강력징수를 추진한 결과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시에 따르면 세수확대와 법질서 확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강력징수를 진행하며 여기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군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흔히 우리주변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등을 말한다.

 차량관련 과태료의 경우 일상적으로 '차량을 처분할 때 정리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2003년 도입된 차령초과 말소제도와 관련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법질서 위반에 무감각해지는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질 뿐 아니라 성실납세자에겐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복합적 체납원인을 증명하듯 올해 양산시 지방세외수입 전체 과년도 체납액 166억원 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이 125억원으로 체납액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양산시는 이러한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징수과내에 세외수입체납담당을 신설했고 전 부서에 산재해 있던 200여 개 항목의 세외수입체납을 인수받아 전문적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해왔다.

 활동으로는 체납안내문 및 압류예고서를 1만5,000명에 발송한 후 부동산압류 108건, 차량압류 4,500대, 체납자 보유 예금압류 1,200명, 지방세 합동 야간영치활동 315대 등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징수활동으로 8월 말 현재 22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이 같은 수치는 담당신설 이전인 2014년 한해 징수액과 비교해도 2배 정도의 실적이다.

 특히 공부상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달라 체납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입차량 보유 지입회사 및 잦은 이동으로 거주지 파악이 힘든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예금 압류를 통한 접촉으로 1억5,000만원을 징수하는 실적도 올렸다.

 지난달 중에는 수년간 방치된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8,000여 건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압류와 함께 이전, 차령초과 말소 등으로 납세자가 잊고 있었던 오랜기간이 지난 체납징수로 많은 문의와 항의에 부딪히기도 했다.

 하지만 부과의 적법성과 부과시점 추적을 통한 이해와 설득으로 1,500여 건에 1억4,000여 만원을 징수,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양산시는 앞으로도 체납자의 예금압류, 카드사 매출채권 압류, 급여압류, 차량번호판영치 등 실효성이 있으면서도 강력하고 전문적인 징수기법과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 수단까지 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압박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로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