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있는 윤영석 의원.(사진제공=윤영석 의원실)

 미래통합당 양산 갑 지역의 윤영석 국회의원이 코로나19의 발 빠른 대응을 위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성격의 지원방안에 대해 양산시의원들과 회의했다.

 19일 윤 의원은 '긴급재난소득' 도입여부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양산시 차원에서 정부지원을 못받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학원,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함께 나눴다.

 현재 저소득층 일용직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 아르바이트생 등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우 코로나19 긴급 추경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생계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 중에 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중위소득 수준조사에는 1인 가구 월 175만7.194원, 2인 가구 299만1,980원, 3인 가구 380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등으로 나타났다.

 정숙남 시의원은 "현재 양산시의 예비비 113억과 재난관리기금, 각종 행사 취소 등에 따른 상반기 미집행 예산을 통해 소요재원의 충당이 가능하다"며 "지난 17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지자체가 재해구호기금과 관련 긴급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원대상과 분야와 구체적 지원금액은 양산시 전체 15만 가구 중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5만여 가구에 대해 가구당 30~50만원씩 양산사랑카드 등의 바우처 형태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보고 있다.

 전북 전주시의 경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1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 긴급생활비 지원대책을 내놓으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117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씩 지급계획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부자들을 제외한 성인 1인당 1,000달러 이상의 현금지급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희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소득'은 정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가구에 지원되는 것으로 위기가구란 감염병이나 사건·사고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갑자기 끊기며 전기료나 집세, 공과금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친 가구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곽종포 시의원도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전주시, 부산시, 제주도, 강원도, 경북도 등 국내를 포함 미국, 홍콩, 마카오, 호주 등 세계적으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방안이 검토나 시행되고 있다"며 "우리 양산시도 코로나19의 '긴급재난소득' 지급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긴급지원 논의는 소득, 연령, 직업 등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닌 선별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비정규직, 소규모 자영업자, 청년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에 지원하는 '선별적 재난소득'의 성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