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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지역 선거법 위반행위 3명 울산지검 고발경남도내 기부행위 위반 7명 적발, 음식물 제공받은 자는 과태료와 신고자는 포상 지급
남성봉 기자 | 승인2020.04.07 23:37
 4월 7일 현재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자료제공=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양산지역에서 회의개최를 하면서 선거후보자를 위해 모인 인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3명을 울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 3월 하순 경 선거후보자를 돕기 위한 명목으로 공모한 뒤 회의를 개최해 후보자가 참석한 가운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의참석 대가로 3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된 3명은 공직선거법 제115조 위반인 제3자의 기부행위로, 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선관위는 지난달 하순 공모를 통해 선거구민 10여 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비용 15만원 상당을 지급한 창원지역 3명도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같은 시기 선거구민 30여 명과 모임을 하면서 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를 위해 식사비 55만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김해지역 A씨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관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신고·제보자에게는 포상금 지급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서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왜곡해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감시와 단속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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