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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생각해볼 때..."양산뉴스파크 발행인 및 대표이사 남성봉
남성봉 기자 | 승인2020.05.06 00:59
 양산뉴스파크 발행인 및 대표이사 남성봉

 2020년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양산시와 MOU체결을 통해 추진예정인 '지하 복합플랜트 사업'이 사업계약도 전에 논란이 심하다.

 지난달 29일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의 최선호 의원의 주재로 동면지역의 이장단과 지역아파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업을 따낸 고등기술연구원 연구단장인 김호 박사와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를 불러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진부 양산시의회 의장과 김태우 의원, 양산시 안효정 자원순환과장 등도 참석했다.

 문제는 지난 167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도시건설위원회가 처리하던 이 사업의 MOU동의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지예정지가 동면 가산일반산업단지로 거론된다는 내용에 대한 주민반발과 관련된 설명회 자리였다.

 이 사업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폐자원 처리시설을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은 주민들의 공원 및 휴식공간, 관광시설인 전망대가 설치되도록 하는 사업계획이다.

 시각적 혐오시설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악취, 폐수 등을 각각 다른시설에서 처리않고 하나의 플랜트에서 모두 해결하고 그 부산물로 에너지를 만들어 활용하게 되는 최초의 기술로, 악취의 경우 기존 처리시설 보다 '80%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90분간 실시된 이 회의에서 주민들은 동면 지역의 자원회수시설, 지역난방공사, 수질정화공원 등 소위 기피시설들이 집중된 만큼 지하 복합플랜트 사업에 대해 반발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자원순환과장은 "이 MOU 내용 중 부지위치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거론되는 동면의 가산일반산업단지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정부지로 거론되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양산시의 입장에도 최선호 의원은 "양산시가 고등기술연구원과의 부지제공 협약체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 제공지역을 내정해 MOU를 체결한 점에 대해 유감이다"고 감정을 전했다.

 이번 사업의 경우 사업계약도 아닌 지자체와 사업수행권을 갖고 있는 기관과의 MOU체결을 앞두고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첨부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MOU과정을 두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는 협약은 보기 드문 일이다. 여기에다 사업계약도 하지않은 가운데 실질적인 부지확정도 되지않았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도 드문일이다.

 물론 임시회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아직 확정난 것은 없다. 특히 이날 설명을 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불려 내려온   고등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약 90분간 진행된 설명회 자리에 참여도 못하고 밖에서 대기하다 다시 되돌아가야 했다.

 '설명회'라는 명분을 갖고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설명을 해야 할 사람은 참석시키지 않은 채 진행된 이상한 자리였다.

 이번 국책과제사업을 따낸 고등기술연구원은 1992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년 이상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연구과제 중심협력을 추진 중인 수백여 명의 연구원과 직원이 근무하는 알려진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그 곳의 연구단장을 불러 '설명회'를 요청해놓고 이를 설명할 시간도 주지않고 끝낸 것에 대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시간이었다. 

 이 고등기술연구원이 양산시와의 국책연구과제 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게 된 것은 양산시에 몰려 있는 폐자원 처리시설들인 자원회수시설, 수질정화공원, 쓰레기매립장 등과 함께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처리할 수 있는 난방공사가 같이 있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심 속 혐오시설들로 분류되는데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매년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악취로 인한 수질정화공원 등의 인구증가와 노후화에 따른 사용기한 임박에 따른 이들 시설들이 새롭게 탄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회이기도 하다.

 최근 타 지자체들이 이 '혐오시설'의 지하화를 통해 도시의 가치상승에 대한 유사사례들도 보고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과 맞물려 '이 지하 복합플랜트 사업'은 도심환경 개선, 주민불편 해소 등이 기대되는 사업이다.

 총 290억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투입되며 국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사업으로, 지자체의 별도 재정부담 '제로', 지자체 계획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운영비 부담도 전혀없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다른 곳은 괜찮지만 우리지역(동면)은 안된다"는 절대반대 표현까지 사용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가 혐오시설로 부르며 그로 인해 악취와 소음, 분진 등의 고통을 느끼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낸 부산물로 인한 결과이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시설들의 수용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어디가 되던 말이다. 어떻하던 우리가 만든 이들 부산물에 대한 처리는 해야하기 때문이다.

 일본침략으로 자신을 희생하며 독립운동을 펼친 유관순, 안중근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자신 하나만 살기위해 움직였다면 그런 고통을 겪으며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감수할 수 있었던 그들의 '순고한 사랑'으로 지금의 대한민국과 우리가 있는 것이다. 

 전국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의 기술로 알려진 이 사업이 아직 양산시와 사업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을 할지 확정이 난 것은 더 없다.   

 하지만 이 사업이 어떻게 실시되는 사업이기에, 최초라는 표현이 나오는지, 앞으로 우리의 미래와 후세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되는 것인지는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쯤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특정지역이 아닌 양산시민 전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인도의 정신적 스승이라 불리는 한 성자를 자신의 집에 초대해 식사대접을 한 마을의 큰 부자가 식사를 하는 동안 자신이 가진 재물과 재산을 자랑했다. "지금 드시는 그릇은 제가 가장 아끼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값 비싼 것이고,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은 지닐 수 없는 저만 가진 물건이고, 이 집과 정원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하고 칭찬을 기대했다.

 그 성자는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일어서면서 그 부자에게 작은 바늘하나를 선물로 전달했다. 그는 그 바늘을 부자에게 주며 "생을 마감한 후 이 바늘을 들고 하늘나라에 오면 나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전했다.

 그 부자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바늘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현자는 "이 작은 바늘하나도 죽으면 가져갈 수 없는데 이 값 비싼 많은 것들 중 나중에 당신이 지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자랑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전했다고 한다.

 개인적 주장의 논리보다는 '지금'이 아닌 모두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가 온게 아닌지 되돌아본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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