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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양산형 지원금 '50만원씩' 검토 필요미래통합당 양산시의원들 추경예산 긴급재난지원금 중 일부와 예비비로 사용 가능해
남성봉 기자 | 승인2020.05.11 23:52
 미래통합당 소속의 양산시의원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산뉴스파크

 미래통합당 소속의 양산시의원들인 이종희·이용식·이상정·김효진·김태우·곽종포·이장호·정숙남 의원은 11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형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 지원금 범위확대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표발언을 한 이용식 의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신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택시 등 운수업계 종사자분들께 긴급지원하는 양산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이 일부 업종에만 한정지원, 나머지 지원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양산시 행정에 엄청난 불만으로 정신적으로 또다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예산범위 내에서 즉시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업체당 50만원씩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양산의 경우 자동차 관련 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코로나로 수출둔화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주요 기업체들이 잇달아 휴업 및 휴업예정 위기에 놓여 있어 전반에 걸친 경제적 타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체들의 생산활동 둔화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에 따라 가장 피해를 보는 대상은 생활경제인 소상공인들로, 영세자본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산시 외식업지부에 등록된 약 3,000여 개의 음식업소 휴·폐업 현황을 보면 지난 한 해의 경우 폐업 41개소로 전체의 1,9%이며 휴업은 20개소에 0.53%에서, 코로나가 발병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불과 2개우러 만에 폐업 84개소로 전체의 2.23%, 휴업 437개소로 11.59%를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근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정책 외 지급기준과 형식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코로나19 경영안정지원금'을 현금으로 5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양산시는 정부와 경남도의 매칭사업 외 일부 업종에 한해 독자적 지원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가 자체 지급기준을 마련해 관내 2만여 소상공인들에게 형평성원칙에 부합되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산형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지원금을 업체당 50만원씩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재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긴급재난지원금 105억원 중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매칭비 70여 억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면 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한다면 금액을 떠나 귀속의식과 경영의욕을 한층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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