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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지역 소상공인 혜택 '부가세 개정안' 발의선거공약 약속 제21대 국회서 1호 법안으로 내놔, 물금신도시 상인 400여 명 간이과세 혜택
남성봉 기자 | 승인2020.06.17 19:00
 미래통합당 양산 갑 지역 윤영석 국회의원./ 양산뉴스파크 DB

 미래통합당 윤영석 국회의원이 올해 1월부터 양산지역의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 사업자 400여 명이 간이과세자 혜택을 볼 수 있게 조치한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윤 의원의 총선공약으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개원과 동시에 제21대 국회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내놨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9,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통과되면 간이과세 적용대상자들은 납부세액이 기존 부가세 10%에서 3%이하로 대폭 감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고 연간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납부 의무도 면제 받는다.

 또 일반과세자의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개인기준 1.3%(연간 1,000만원 한도)인데 비해 법안이 통과되면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 및 숙박업 사업주는 2.6%를 세액공제 받게 돼 많은 영세사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상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윤영석 의원은 "지난 1999년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정해진 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현실 반영없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이다"며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사정 고려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여야간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윤 의원의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통합당 중산층 서민경제 위원장이자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간이과세 배제지역 선정에 있어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올해부터 양산지역을 포함, 전국의 사업자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윤영석 의원은 "국민들께 약속했던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을 시작으로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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