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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관련 항소심 재판 '이제 울산에서' 판결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내년 3월부터 운영, 민·형사·행정부 등 완벽히 갖춰 진행
남성봉 기자 | 승인2020.06.23 12:16
 울산지방법원 건물 전경.(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울산지방법원에 민사부와 형사부, 행정부 등을 완벽히 갖춘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가 확정돼 항소심 재판을 위해 부산으로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양산지역의 재판담당인 울산지방법원은 그동안 1심 재판에 이어 항소심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부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금전적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가 내년 3월부터 울산지방법원에서 운영되면서 항소심 사건을 다루면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의 경우 광역시 중 유일하게 울산만 고등법원이 없어 부산에서 재판을 받으로 가야하는 불편을 겪었었다.

 이번 원외재판부 설치는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21일 열린 제5회 대법관회의에서 지역간 사법서비스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의결조치로 이뤄지게 됐다.

 울산지역 사건판결과 관련 부산고등법원에서 처리해온 항소심 건수는 지난 2018년 말 기준 전국 5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중 창원과 전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574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부산고법 원외재판부의 유치를 위해 울산변호사회가 지난 2011년부터 울산유치위원회(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를 구성해 운영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지역의 법조계, 학회, 상공계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도 결성, 유치노력을 전개했었다.

 또 지난해부터 울산에서 서명운동을 벌여 약 16만명이 동참한 서명지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유치되면 시간 및 교통비 절약은 물론 변호사 선임과 관련 심적이나 법률상담 등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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