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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2차 본회의 '조례안과 동의안' 등 처리곽종포 의원 '사할린 및 탈북민 지원방안' 모색 건의, 정숙남 의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질의
남성봉 기자 | 승인2020.06.24 09:34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모습.(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제16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모든 안건처리와 함께 지난 2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0건의 조례안을 다뤘다.

 또 양산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업무 협약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과 양산도시관리계획인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처리요구 88건, 건의사항 151건 등 총 239건의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는 2019회계년도 세입 결산액 1조 3,960억 2,000만원 중 일반회계가 1조2,420억3,300만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가 1,539억8,700만원, 세출 결산액 1조1,295억3,400만원으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덕계스포츠파크 조성변경과 웅상정수장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은 승인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의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 겸직금지 대상인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양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도 '양산시 청년 기본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 조례안, '로봇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지원사업 공모신청 동의안' 외 6건의 동의안을 심사 및 의결했다.

 양산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일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던 규정삭제와 관련 재단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부결했다.

 여기에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인 양산2차 e편한세상아파트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초과공급을 조장해 기존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의견에 합치해 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 의견청취 1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

 '양산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입안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저해 및 안전위협 요소들을 개선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안전시설 확충 등 환경저해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민원발생이 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정숙남 의원은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방공약 사업인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 확정발표와 관련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15년 이상 방치돼 있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조성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종희 의원이 대통령 사저 예정지인 하북면 지역의 도로 및 주차장 개설 등 도시계획을 재정비해 줄 것을, 곽종포 의원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 및 탈북민 등 국내 동포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모색 및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이용식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략산업 육성 및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양산시정책기획단' 발족을 제안했다.

 시정질문에서는 박재우 의원이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계획추진 과정과 추진에 따른 주변지역 피해보호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일권 시장은 "2019년 9월 공사 착수한 토정일반산업단지는 추진과정에서 총 8필지의 시유지를 매각했고 그 중 일부부지가 산업단지 조성 후 공공시설로 조성돼 양산시로 무상 귀속된다"며 "용도폐지해 매각하는 것이 시 재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손실보상 계약을 체결해 최종 매각했다"고 답했다.

 또 주변지역 피해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 임야 최고점 절토고를 최소화하고 녹지구간 기존 수목 최대한 존치 및 활용하는 방안 등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며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악취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숙남 의원은 양산시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및 문화재단 설립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문화, 예술, 역사 등 이를 연계한 관광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다"며 "이러한 부족한 문화정책을 해소하고 양산시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구)어곡초등학교에 문화예술 공동창작소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산시의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문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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