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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 수의계약 공사 한시적 두배로 '껑충' 시행연말까지 종합공사 4억·전문공사 2억·기타공사 1억6천만원·물품·용역 1억까지 변경
남성봉 기자 | 승인2020.07.21 08:14
 양산시청사.(사진제공=양산시)

 양산시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관내 업체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하고 관련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개정된 사항을 즉시 적용하게 된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긴급수의계약사유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사유가 추가되고 수의계약 대상제품으로 재난안전인증제품도 포함됐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 시행내용으로는 수의계약대상 금액이 종전대비 2배 이상 상향해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기타공사는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까지, ▶물품·용역은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1회 유찰시에는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입찰·계약보증금도 50%인하된다.

 검사·검수 및 대금지급의 법정기한도 단축돼 검사·검수는 14일에서 7일 이내로, 대금지급은 5일에서 3일 이내로 단축된다.

 수의계약 한도 한시적 상향과 관련절차 완화는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 및 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시 관내 업체와 건설협회에 개정시행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업체가 없는 특정용역 및 물품은 지속적으로 관내업체 발글 등 관내업체의 수주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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