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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불신임 통과는 불법"···"의원직 사퇴하라"임정섭·국민의힘 의원들 각각 목소리 높여, 19일자 상호 자료배포하고 앞으로 난타전 예고
남성봉 기자 | 승인2020.10.19 16:37
 임정섭 전 양산시의회 의장(상단)과 국민의힘 양산시의원들.(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개원 최초의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된 후 임정섭 전 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불신임안건과 관련된 의회진행의 불법주장과 임 전 의장의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의회에서 벌어질 앞으로의 혼란을 예고했다.

 임 전 의장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각각 비리와 도덕적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을 위한 해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임정섭 전 의장은 19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장 불신임안건 통과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의한 처리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법원에 가처분 및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했다.

 그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에 이상정 부의장이 의장직무 대리의 권한을 남용해 미료안건에 대해 처리를 강행,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의장은 "개의와 회의의 지속을 위해서는 의사정족수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의장직대를 맡은 이상정 부의장은 여당의원들의 정회요청과 회의참여 의사를 무시했다"며 "여기에 일방적으로 윤리특위위원 선임의 건을 미료안건으로 선포하는 직권남용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에 의장의 회의중지 요청을 무시하고 사무국 직원들에게 회의를 이어가도록 지시해 이들 역시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게 하는 오명을 안겼다"고 말했다.

 의장의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정 부의장의 불법의혹에 따른 직무참여 일시중지 조치가 포함돼 있으며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으로 가처분 결정이지 무죄가 아니기에 회피대상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며 "임시의장 선출없이 이상정 부의장이 의장직무를 대리한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자 직권남용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 불신임안건은 인사 관련 건으로 국회법 선출시와 동일하게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하는데도 이 과정을 묵살하고 자당의원과 무소속 의원의 동참 속에 표결없이 이유만으로 의장 불신임안을 가결시켜 중대한 절차상 하자이다"고 전했다.

 상임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이미 앞서 수정안과 원안이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의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거 해당안건은 성립이 되지 않음에도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 명백한 위반을 했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시민에 의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정행위의혹 중 한 의원은 출마자로 공직후보자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이후 시의원 당선 후에도 계약을 하는 등 회사지분 50% 이상을 당선 후까지 소유하고 백지신탁을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예로 이 내용과 관련 해당의원이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 영상을 참고하면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의원은 자신의 회사에 대해 의원당선 후 주식매각으로 경영관여가 없다고 해놓고 의원 겸직신고에는 실소유주로 신고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 감사직을 수행하고 배우자는 다수의 주식을 백지신탁, 6,000주는 소유주식으로 확인된 것으로 주장했다.

 임정섭 전 의장은 "이들은 지난해와 올해 재산신고에 백지신탁이 처분되지 않았는데도 재산신고에 누락한 것으로도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또 다른 의원은 모 단체가 자신의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기준범위를 넘은 3,500만원을 체결한 것으로 전했다.

 그는 이들에 대해 "의원들의 불거진 부정비리에 대해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에 앞장서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임정섭 전 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자료에서 "지금까지 자신의 불법과 독선으로 인해 벌어진 의회파행을 시민들께 사죄하고 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으로 자신의 품위손상, 양산시의회의 품위와 명예도 실추시킨 만큼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야당 시의원들은 또 "당선자 신분으로 민간인을 폭행, 벌금을 받은 사유가 최근 김제시의회에서 있었던 문제적 사건에 의한 것이라는 민원제기에 대해 판결문을 공개하고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원글에 대한 논란차단을 위해 법원 판결문을 공개해 상세한 해명을 촉구한다"며 "만약 당시 판결문 미공개 시 의회차원에서 공개해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도 되는지 답변을 달라"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원신분의 위원장으로 양산시보조금을 사업비로 지원받아 배우자와 농산물 판매장을 운영해오다 일반시민에게 팔아 부당한 시설을 떠넘긴 행위도 해명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의장 불신임안 통과는 1991년 개원한 양산시의회 역사상 처음있는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다"며 "의장 개인의 위법사항과 의장으로서의 독단적이고 편향적인 직무수행에 따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양산시의원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파행에 대해 의원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양산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남성봉 기자  nam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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