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양산뉴스파크 DB

 김일권 양산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거공판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해 9월 4일 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 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일권 시장은 지난 양산시장 지방선거에서 나동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지난해 4월 16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판결을 받았다.

 이후 김 시장은 즉각 항소했으며 부산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과 같은 50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그동안 선거법상 법원의 규정된 선고기간인 고등법원 판결 후 3개월의 기간을 넘기면서 시민단체의 반발과 야당의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잡힌 선고일이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남겨두고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동안 김 시장의 선거법위반에 따른 재선거를 기대하던 후보군들도 최종 판결에 대한 결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1심과 2심 재판결과에 따라 달라질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추정도 하지만 또 다른측에서는 파기환송 등 파격적인 변화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오는 24일 판결에 따라 양산의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판도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돌고 있다.

 만약 김일권 시장이 대법원에서도 앞서 판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당선무효로 내년 4월 열릴 재보궐선거에서 양산도 재선거를 치뤄야 한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 2018년 5월 29일 지방선거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가 양산시장 재임시절인 2012년 10월 12일 오후 4시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개최됐다"며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해 양산에 설립될 공장이 창녕으로 가버리는 나 후보 재임기간에 일자리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발표됐다.

 이 내용에 대해 당시 나동연 후보는 "넥센타이어는 지난 2009년 9월 28일 창녕공장 건립을 위해 경남도청에서 당시 김태호 지사와 김충식 창녕군수, 넥센타이어 강병중 회장 등이 창녕이전 협약 조인식을 했다"며 "그 당시에는 나동연 후보와 김일권 후보가 양산시의원 역임시절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이 민선 5기 시장 취임 전 넥센타이어 이전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인데도 흠집을 내기 위해 허위사실유포를 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했었다.

 최초 1심 재판부는 김 시장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정황을 볼 때 상대후보의 낙선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없다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시 기자회견과정에서도 언론사 기자의 지적에 적극적인 해명이 없는 등 재판과정도 기자회견문을 작성한 인물의 진술, 당시 보도된 언론들이 정정보도를 냈으나 이에 대한 대항이 없었던 점 등은 단순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행위의 자체가 정당한 투표를 해야 할 유권자들의 불신우려를 낳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사안인 만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