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심경숙 부의장.(사진제공=양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심경숙 양산시의회 부의장은 28일 열린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질타했다.

 심 부의장은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의 위탁운영비에 대해 "고정비와 정산비를 나눠 시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으나 최근 몇년동안 시는 자원회수시설내의 재활용선별장이나 타워의 어떠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 시의회에 설명을 하거나 승인없이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고정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는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연간 5억원의 복리후생비는 어디로 사용되었는지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들에겐 그림의 떡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꼬집었다.

 심경숙 부의장은 "자원회수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이 매년 늘어나 2008년 당시, 8년전과 비교하면 120억원이라는 두배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인원증가와 임금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인상이 전부였다"고 비난했다.

 심 부의장은 "지난 2011년 당시 양산시에서 포스코건설에 위탁운영을 하게 한 뒤 포스코 건설은 협력업체에, 협력업체는 일부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하도급을 주었던 형태의 시스템에서 하도급업체의 체불임금 등 문제가 발생하자 새롭게 바꾼 체제가 2014년 공동도급방식이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상 그 이전과 비교해볼 때 운영형태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수록 운영비는 이해하기 어려울만큼 많이 늘어나고 결국 업체들의 배불리기식 밖에 되지 않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고 폭로했다.

 심경숙 부의장은 "이런 상황임에도 양산시는 본 의원이 요청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후생복리비 내역 등의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급급하다"며 분개했다.

 또 "이는 총체적 문제로 양산시의 감시감독은 전혀되지 않았고 운영의 방식도 막연하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볼까'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운영의 문제점과 해결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자원회수시설 최적화 운영을 위해 생활계 폐기물 반입량확대, 여열과 전력 판매수입을 증대해서 효율적 운영을 밝힌데 대한 구체적 설명도 요구했다.

 예산지급에 대한 확인소홀 지적도 이어졌다.

 심 부의장은 "시가 주는 예산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소각장의 원료비가 얼마나 되며 소모품은 얼마만에 교체할 것인지 노무비가 얼마나 될 것인지, 보험료가 얼마나 될 것인지 확인도 없이 기준없이 하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그는 "책정하는 법적인 기준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그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시는 여기에 예산을 투입했다"며 "예산을 주고 난 이후는 복리후생비의 사용내역, 임금지급에 대한 감시감독 등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심경숙 부의장은 "업체들에게 제출하라고 한 자료는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그동안 지출된 복리후생비 내역 등 아무것도 제출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예산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지 의아하며 구체적 내역도 없다"며 "지난해 유지관리비에는 양산타워의 화장실 리모델링비 2,000만원, 북카페 시설 신규구입 1,000만원, 타워 방수작업 1,500만원의 내용이 올해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심 부의장은 "매년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고 매년 방수작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며 "지난해 7억2,000만원을 들여 타워 리모델링 할 때 이미 화장실 공사 다 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했는지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예산을 요청하는데로 계약해 지급하면 화장실의 경우 3배의 예산을 제공하는 셈이다"며 "환수조치의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4년과 지난해 당초 계약된 인원 각각 78명, 80명에 대해 근무중간에 몇일에서 몇달까지 빠지는 인원이 있었으나 모두 다 정상근무한 것으로 해 지급한 부당임금 2,650만원이 경남도 감사에 지적돼 시가 전액 환수조치했다"고 말했다.

 심경숙 부의장은 "업체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노무비 산출근거로 제출하고 시는 그 근거에 맞춰 예산을 주었다"며 "하지만 확인결과 실제임금은 최저임금이었고 이 마저도 안되는 곳이 있었던 만큼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복리후생비의 경우 예산은 지급했는데 정작 후생복리를 사용처는 확인이 안되는 등 타 용도로 사용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되는 만큼 확인이 필요함을 밝혔다.

 심 부의장은 지난 2011년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시 2억5,000만원의 환수조치 사례를 예를 들기도 했다.

 자원회수시설 위탁방법인 공동도급방식에 대해서도 "현장일은 변함이 없는데 업체들만 바뀌어서 노동자들은 이 업체소속이 되었다가 타 업체소속이 되는 등의 업체간 나눠먹기식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노무비는 계속 오르는데 실제 업체가 바뀜으로서 일부직원들의 임금이 30만원 삭감되었다면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심경숙 부의장은 양산시에 대해 "시민단체에 100만원을 주고도 정산자료는 엄청나게 요구하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연간 120억원을 쓰는데도 이런 식의 관리면 뭘 감시감독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지난해 타워 리모델링비 7억2,000만원과 재활용동 입구에 담장쌓는데 사용된 2억3,000만원도 모두 과장 전결사항이었다"며 "예산부서에서도 무슨 돈으로 공사를 하는지 몰랐다고 하니 기가찬다"고 전했다.

 심 부의장은 "하도급 문제도 과장 전결사항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경숙 부의장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2중으로 쓰여진 예산에 대해 환수조치 할 의향이 있느냐"며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절실하며 3년의 계약기간에 올해 마지막인 만큼 모든 일을 통째로 업체에 맡기는 건 시의 책임회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