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민주당 박대조 의원.(사진제공=양산시의회)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대조 의원(민주당)이 '무상교복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1일 열리는 제151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 관내 중·고등학생 무상교복지원에 대한 정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사회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 개인의 경제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는 '수저계급론'과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불가능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11개국 총 46개국에 대한 학습환경, 교육재정 및 교육성과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에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0%로, OECD 평균 4.5%보다 낮고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 0.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에서도 2016년 발표기준 OECD 국가 중 3위로, 사교육비를 제외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공교육비 부담률이 높은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대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복지 현황은 성남시, 용인시의 무상교복지원사업과 광명시, 부천시의 식품비 전액지원 및 무상급식 시범운영계획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주안을 두어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 재정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양산시도 이에 발맞춰 교육지원이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선별적 혜택을 받던 학생들의 심리적 소외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며 "교육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 모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학부모 입장에서 교복비는 적지않은 부담이며 양산의 경우 관내 전체 25개 중·고등학교 모두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며 "현재 양산시에서는 교복착용이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입어야 하는 것이라면 교육활동에 필수적인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무상교복 지원사업으로 가정에서의 교복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활동비로 사용돼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활동이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아직 많은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며 "우리 청소년이 '교육'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실질적 지원을 위한 양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대조 의원은 "채무제로를 달성해 복지를 선도해나가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발돋움하고 지방이 중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양산시가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와 교육청, 학생, 학부모,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른 재정대책을 마련해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대조 의원은 "교육소외와 교육 불평등현상을 해소해 양질의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시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무상교복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지원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 양산시의 교육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