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권현우 양산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과 양산시지역위원회가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의 농지 인근지역과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특혜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김일권 양산시장은 해명하고, 경남도경찰청은 철저히 수사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은 "김일권 시장은 자신소유의 양산시 상북면 소석리 소재 1,530㎡ 농지에 농막을 설치해 텃밭과 가족농장 등으로 사용해왔으며 주변부지가 지방하천으로, 하천법에 적용돼 국토교통부,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시장은 지난 1999년 경매를 통해 상북면 소재 하천부지 인근 이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양산천 수해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제방 보축공사를 거쳐 현재 '제방관리용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당은 밝혔다.

 문제는 제방관리 도로로 이용되는 이 곳을 제방확충공사를 하면서 제방도로 구간전체가 아닌, 도로 진입로부터 김일권 양산시장 소유농지 옆까지만 확충공사 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정의당은 "홍수피해를 막고 둑의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할 제방도로를 대형트럭 1대가 지나갈 정도로, 그 것도 시장 소유 옆 부지까지만 확충공사를 한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김일권 시장이 소유한 농지는 제방도로 바로 옆에 위치한 가운데 이 곳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그 옆 농지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건축물 진출입 도로와 연결돼 도로는 지목이 하천으로, 반드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경남도 확인결과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허가는 없는 걸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하천법을 위반하고 둑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제방도로를 개인재산의 가치증식을 위해 이용되었다면 이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불법이 드러난다면 직위를 이용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초 제보자는 정의당 방문 전, 경남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현재까지 참고인 조사나 안내조차 받지 못한 만큼 경찰은 신속한 참고인 조사와 특혜과정에 대한 진실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일권 양산시장 농지 인근의 하천제방 부지의 도로포장 모습./ 양산뉴스파크

 정의당은 지난 3월부터 LH땅 투기사태와 관련 부동산 땅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현우 양산시지역위원장은 "처음 제보를 받았을 때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를 위해 '매미의 오덕'을 강조하던 김일권 시장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적지위를 이용, 재산가치 증대의혹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직자가 공적지위를 이용해 자기 배를 불리는 문제가 LH 뿐 아니라 35만 양산시민을 책임지는 시장까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며 "양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5년간 실시된 도로지정 공고는 총 251건이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부분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도로허가들로, 지역위원회는 이들 도로지정 내용에 대한 근거를 조사해 김일권 시장의 개입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전했다.

 KBS창원도 이와 관련 지난 17일 뉴스를 통해 김일권 시장의 소유농지 인근의 하천제방이 도로로 이 일대 시세가 큰 폭으로 올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그동안 수해복구관련 도로가 포장돼 사용돼 왔으며 도로사용과 관련 국가기관인 국토교통부, 경남도의 상의없이 양산시의 처리만으로 하천제방이 도로로 사용된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한 KBS 창원의 확인에서 경남도 관계부서도 제방부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사실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토교통부도 명백한 하천법 위반임을 밝혔다.

 농지의 지주인 김일권 시장은 이와 관련 도로지정에 대해 "공무원 전결로 자신은 알지 못한 일"이며 "이 일대의 인근 지주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개인적 이익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방송에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김일권 시장이 자신의 부지에 설치한 농막도 농지법상 허용면적인 20㎡(약 6평)을 넘기고 있으며 원래 용도와는 달리 냉장고와 싱크대 등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양산시 상북면 내석리 청정지역인 구불사 계곡 일대의 농막의 불법시설(양산뉴스파크 최초 보도)들로 인해 계곡과 주변 환경오염 등이 가중되고 맹지인 이 곳에 불법도로 개설 등으로 부지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의혹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해당 관청인 양산시는 이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데다가 조치 또한 늑장으로 대처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었다.